국민의힘이 27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위헌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금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환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호통 한마디에 부랴부랴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고, 대북 전단을 보낸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면서 "이에 발맞춘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며 '김여정 하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