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4여년에 걸친 망 이용대가 소송을 취하해 그간 분쟁을 종결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은 두 회사의 원만한 문제 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회 과방위 간사로 미국 넷플릭스 본사 방문, 국정감사 증인 채택, 유럽 집행위원회(EC)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관(BEREC)까지 다방면으로 만나 소통하며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의원은 “비록 망 이용대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SKB와 넷플릭스가 화해하고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한 점 존중하고 응원한다”며 “두 회사 간의 화해가 소비자 부담 전가가 아닌 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 인하 등 이용자 후생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미국과 EU 등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