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R&D 예산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조 8천 181억원 규모의 산업부 R&D 예산 중 경기도가 총예산의 30.4%인 8천 554억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서울 17.1%인 4천 811억원, 충남 8.6% 2천 432억원, 경남 7.3%인 2천 44억원, 대전 7.1% 1천 991억원 순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위치해 있는 대전의 국가 R&D 지원 비중도 ‘18년 8.4%에서 ‘19년 8.2%, ‘20년 7.3%에 이어 ‘21년, 22년 7.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의 R&D 지원 비중은 ‘18년 25%에서 ‘19년 26.2%, ‘20년 28.1%, ‘21년 29.7%, ‘22년 30.4%까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비중은 ‘18년 47.2%에서 ‘19년 48.9%, ‘20년 49.8%, ‘21년 51.5%, ‘22년 51.6%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가장 적은 R&D 지원을 받은 제주, 강원, 세종은 5년간 1%대도 안 된 수준으로 밝혀졌다. 광역시인 광주·대구·부산마저도 5%에 밑도는 R&D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수도권 중심의 예산 배정이란 지적에 설득력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박영순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린 대전마저 국가 R&D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은 매년 늘어 결국 전체 예산 중 절반을 넘게 배정됐다”면서 “정부는 말로만 지방 균형 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 재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꼬집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