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제409회 제1차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 회의에서 이동주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의 대출실적이 공급목표인 9조 5천억원 대비 8.4%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부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의 부진을 개선키 위해 당초 지원대상인 코로나19 피해 개인 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10%도 채 안된 실적을 기록했다”며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환대출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3분기에 개선해보겠다”라며 “금액 한도를 현재 금융위와 상의 중이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확실히 추진할 계획이 맞는지, 언제 정확하게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거듭 확인했다. 그러자 중기부 장관은 “9월까지 마무리해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동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지원한도 상향·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통해 ▲직접대출 재원을 마련해 대출프로그램을 즉시 시행·직접대출 규모와 개인 한도 상향 ▲정부의 대환대출 대상에 개인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까지 포함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충격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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