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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신용대출 자영업자도 대환대출 대상돼야 한다"

이 의원, 중기부 대환대출 개인신용대출자도 가능 답변 이끌어내

2023-08-23 21:47:02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오른쪽 두번째)과 통일문화연합이 지난 8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건전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오른쪽 두번째)과 통일문화연합이 지난 8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건전 시민단체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이 중기부가 추진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 지원 대상에 개인신용대출자도 포함하겠다는 이영 중기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지난 22일 제409회 제1차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 회의에서 이동주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인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의 대출실적이 공급목표인 9조 5천억원 대비 8.4%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부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의 부진을 개선키 위해 당초 지원대상인 코로나19 피해 개인 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10%도 채 안된 실적을 기록했다”며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환대출 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3분기에 개선해보겠다”라며 “금액 한도를 현재 금융위와 상의 중이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확실히 추진할 계획이 맞는지, 언제 정확하게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거듭 확인했다. 그러자 중기부 장관은 “9월까지 마무리해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동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지원한도 상향·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통해 ▲직접대출 재원을 마련해 대출프로그램을 즉시 시행·직접대출 규모와 개인 한도 상향 ▲정부의 대환대출 대상에 개인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까지 포함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충격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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