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샤니 생산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중대 재해 발생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 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적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직접 점검키 위해 박정 환노위 위원장과 임이자·이수진 간사 등 여야 소속 위원 김영진, 윤건영,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김형동, 지성호, 이은주 의원 등 11명이 현장을 찾았다. 정부측에선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성남 공장에서 SPC 계열사인 ㈜샤니 이강섭 대표이사의 사건 경위·조치 경과 보고와 고용노동부 양승철 성남지청장의 조치 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중대 재해 발생 장소로 이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질의 응답과 자료 요구가 이어졌다.
박정 위원장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지난 8일 발생한 산재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조사와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향후 국정 감사 등에서 실제적인 논의를 거쳐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시찰은 산업 재해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 관리 상황 등을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직접 확인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산업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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