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방원범)는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통해 신종 ‘깡통전세’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152채 피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361억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조직 113명 검거해 그 중 주 피의자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들(바지매수자 모집·유통조직 및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바지명의자등)은 빌라 임대차보증금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책정 후,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며 빌라 임차인 몰래 바지매수자(노숙자·신용불량자 등)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임대인으로부터 수 천만원대 리베이트를 챙기는 신종 ‘깡통전세’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깡통전세’ 수법 사기 사례] 바지매수자 모집조직은 빌라 명의를 떠안으면 돈을 주겠다며 부산역 노숙자, 신용불량자의 위임장, 인감 등을 받아 유통조직에 1명당 150만원에 처분해 컨설팅 업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구매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구속된 컨설팅 업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구 소재 △△빌라가 3억5천에 나왔으나 팔리지 않는 것을 알고 소유자 B에게 “전세끼고 매매해야 팔린다”, “진행비 들어간다”, “금액 올려 전세 놓을테니 보증금 받아 차액을 달라”며 리베이트 받기로 했다.

A씨는 전세보증금을 4억 3700만원으로 높인 후, 임차인 구해주면 수수료 1,000만원 준다고 광고하여 부동산 관계자를 통해 임차인 C를 구해 전세계약 진행하면서, 명의 유통조직으로부터 500만 원에 바지매수인을 구해 보증금 잔금지급 당일 빌라 명의를 떠넘기고 소유자 B로부터 약속한 리베이트 8,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사건의 특이점 및 중요도] 피해 임차인 총 152명 대부분이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이며 피의자들이 편취한 임대차 보증금 총액이 361억원에 달해 그 정도가 상당하다.
또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계획 취지대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악성범죄인 ‘깡통전세’ 수법을 조기 간파하고, 범죄 고의성과 역할을 입증, 바지매수자를 모집·유통한 2개 조직 구성원 전원 검거해 와해시키고, 범행 가담자를 발본색원하여 서민경제 안정, 전세 거래질서 확립, 동종 범죄예방에 기여했다.

경찰은 “전세를 구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며 ‘보증보험(HUG)에 가입되니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키고 ‘이사비 지원,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한다면, 전세·매매를 동시진행하는 ‘깡통전세’ 수법 사기 범죄 여부를 반드시 의심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 부산경찰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통해 ‘깡통전세’ 수법을 비롯한 서민 상대 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기 범죄 근절과 신속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