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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인세 1%p 감세’ 중재안 불충분... 투자 실효성 떨어져

2022-12-16 1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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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표류하는 형국속에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며 "겨우 1%포인트(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장 중재안'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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