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윤 대통령, 건강보험 정상화 강조... ‘문재인 케어’ 사실상 폐기 선언

2022-12-13 16:48:33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상화를 강조하며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