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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치적 수사 지적에 “정상적 사법시스템 정치논쟁화 말아야”

2022-06-17 1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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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개 등과 관련 정치적인 비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단호히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달라진 것을 두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유족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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