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수요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첫해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한 시민 2198명이 ‘공익제보단’으로 활동하며 4만7007건의 공익제보가 이뤄졌다. 이후 지난해에는 4357명을 모집, 총 16만8283건의 공익신고를 이끌어냈다.
올해 공단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5000명 모집해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포상금의 기준을 위반된 관련법에 따라 일원화하고 제보단 활동이 배제되는 기준을 신설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고·과태료·범칙금 등 처분결과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뒀지만 올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등 6개 항목)은 4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가림 및 훼손)은 6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제보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본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찰이나 공무원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폭언·욕설을 하는 등 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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