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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연, 특정 대기업과 수도권의 일극화를 심화시키는 “항공사 통합정책”에 반대

2022-01-04 16:50: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시민단체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부경연)는 1월 4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특정 대기업과 수도권의 일극화를 심화시키는 ‘항공사 통합 정책’에 반대하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부산시, 지역경제계, 정치권에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의 자회사인 LCC 3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지방공항 기반의 영업을 통해 제2허브(Second Hub)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울경 주민들이 염원하는 가덕신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가 탄생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이 예견됐다.

또 국토부도 지역의 기대, 기존 회사에 대한 존치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사실상 새롭게 건설되는 가덕신공항, 즉 통합 LCC 본사 부산 입지에 확신을 심어 주는 듯 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으로 심사를 마쳤음에도 통합 LCC 본사 위치에 대한 논의나 진전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고, 급기야 최근에는 민간기업의 본사의 소재지는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부산의 오랜 염원인 가덕신공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지역항공사를 중심에 두고 부산의 주력산업인 물류, 관광산업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부산 경제가 오랜 침체기를 끝내고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부산시가 민간기업에 이례적으로 출자하고, 주요주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은 항공사가 가지는 특수성과 공공성 때문이다.

갈수록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인천공항 하늘 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부산의 하늘 길을 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부산시가 앞장 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참여한 것이다.

또한 관문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항공사를 발전시켜 보다 많은 일자리와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시켜 달라는 것이 부산시민의 요구이다.

그런데 지금 어렵게 키운 지역항공사가 수도권과 거대기업 중심의 경제논리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부산시, 지역경제계, 정치권의 적절한 대응이 시급이 요구된다.

지역항공사 없이 가덕신공항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지역항공사 없이 국제관광도시가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대로라면 인천공항과 수도권의 일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가덕신공항 성공을 장담할 수 없으며, 후방산업인 지역 관광산업은 침체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는 얘기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항공산업 재편이 수도권과 특정기업의 독점적인 지위가 공고히 되는 것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

특히, 에어부산의 주요주주는 부산 경제를 이끌고 있는 부산시와 부산상공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경연은 “지난 십수년간 어렵게 키운 항공사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면 부산시의 위상은 논할 것도 없고, 향후 부산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방관자 입장이 아닌 당사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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