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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국민세금으로 소송 하는 美 대형 특허 괴물 상대로 특허 소송 전승

2021-12-07 15:34:24

[로이슈 편도욱 기자]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특허괴물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ocument Security Systems 이하’DSS’)와의 4년간의 특허 소송에서 완벽히 승소하며 소송을 종결 지었다고7일 밝혔다.

IP 투자 회사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이하 ID)는 100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로 대한민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어 LED 관련 특허들을 모아 왔다. ID는 그 설립 취지와 다르게 이 특허를 미국 특허괴물 DSS에 판매하였고, DSS는 대한민국 기업인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2017년과 2019년 2 차례 걸쳐 로열티를 내라며 특허 4건의 침해를 주장하며 특허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반도체는 타협 없이 이들 4개 특허 모두를 무효화 승소하여 이제 모든 특허괴물과 진행 중인 소송은 사실상 한 건도 없다.
2006 년 1월 대한민국 1위 세계 7위 서울반도체를 세계 1위 LED 특허기업이었던 일본의 니치아사가 4년간의 사활을 건 특허소송을 5개국에서 30여 개 소송을 할 때 단돈 1원도 정부지원이 없었다. 그리고 특히 2009년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대등한 크로스 라이선스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여 모든 LED 관련 특허를 서울반도체가 확보하였는데 그다음 해인 2010년 어떻게 ID에 2,000억 혈세를 누구를 위해 투자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

ID로부터 특허를 매입한 DSS는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납세하며 대한민국 생산기지를 지키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 매입 다음 해인 2017년 이어 2019년 연속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국민이 국민에 1,000억 원 넘는 세금이 어찌 사용되었는지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현실과 세금으로 한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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