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던 일상을 회복하고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가운데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일상생활을 돕고 접종 참여율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조치다.
권 1차장은 "세계 각국도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멈춰졌던 일상을 점차 회복하고 있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도 90% 정도 감염을 예방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접종 효과를 토대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우선 가족 관련 제한기준부터 바꾸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백신을 1차례 이상 맞고 14일이 지난 접종자들은 직계가족 모임 제한 기준에서 벗어난다. 직계가족 모임은 현재 8명까지 가능한데 조부모가 접종을 받았다면 10명, 혹은 그 이상도 모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방역 조치가 하나둘 풀리면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방역당국은 향후 접종 진행 상황과 발맞춰 시행할 예정이며 위험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처에 더해 향후 접종률을 높일 추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나 민간 영역에서도 접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방역 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부처별로 7월부터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계속 개발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할인·면제 혹은 추가 혜택들이 더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신 접종 후 휴가를 부여하는 '백신 휴가제' 제도화 논의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손 반장은 전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아직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른 조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394만277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7.7%에 그친다.
앞서 백신 수급 상황이 일시적으로 불안해지면서 1차 접종보다는 2차 접종에 집중한 영향이 있다고 쳐도 생각만큼 빠르게 늘지 않는 셈이다. 당장 6월까지 1300만명에게 1차 접종하려면 900만명을 더 접종해야 한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아직 접종률이 낮은 상황인데 섣불리 접종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며 "접종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고 비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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