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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부채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2021-04-22 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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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 등 법률 지원에 나선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다시시작(ReStart) 법률지원 사업’을 작년 9월 시작한 데 이어,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몰락 위기에 처하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수요가 늘고 있다.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센터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관리‧운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변호사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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