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고삐를 죄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SH공사는 2010년 이후 10여년 간 임대주택 12만9661호, 분양주택 2만1735호 등 총 15만1396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1일 밝혔다.

SH공사는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익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 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소득이 필요한 데다 ‘로또분양’으로 일부 수분양자에게 모든 혜택이 몰리는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를 두고 주거안정이 필요한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에게 공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한 것.

다만, 분양주택 공급, 택지 매각 등을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내지 않고 임대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의 적정 수익을 내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가 상한금액’ 내에서 주변환경 및 시세, 분양성, 공공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 고려해 분양주택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했다. 적정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 같이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덕분에 SH공사는 2012년 이후 분양주택 1만 6853호 대비 6.5배에 이르는 10만 7158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원가 수준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라는 모순되는 지적이 있으나, 이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양·택지사업에서 나오는 적정 이익을 환수해 무주택 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 실현에 투자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