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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LH 땅 투기 수사 ‘검·경’ 협력 강조

2021-03-10 16:33:06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과 경찰간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를 강조했다.

정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의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번 의혹 수사에 대한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국민적 공분이 집중돼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며 “철저한 협력으로 우려를 불식하고 성과를 거둬 검경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에 따른 범죄 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법무부 등에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범죄수익 등에 대한 보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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