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맥스터 건설 결정에는 울산시민 배제해놓고 이제와서 울산시민 의견 수렴한다는 산업부와 재검토위 규탄한다. 그리고 자존심 버린 울산시는 반대입장을 밝혀라. 울산시장은 담당 공무원 문책하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대책위는 11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맥스터 건설 결정해놓고 이제와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의견수렴 추진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 및 이에 동조하는 울산시를 규탄했다.

윤한섭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와 안승찬 북구대책위 공동대표의 모두발언과 임영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와 임수필 울산북구의회 의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건식 조밀저장시설’(이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하는 ‘월성지역실행기구’를 경주시민만으로 구성했고, 의견수렴 범위 역시 경주시민만으로 한정해 이미 지역공론화를 끝냈다.

경주지역 의견수렴 과정은 공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으나, 재검토위는 7월 24일 경주지역 의겸수렴 결과 145명의 시민참여단 중 81.4%가 맥스터 건설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8월 6일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한국수력력원자력은 7월 31일 맥스터 건설 착공식을 했으며 현재 건설자재 반입 및 건설이 진행 중이다.

또 재검토위는 올해 5월부터 8월 2일까지 549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계획에 관한 전국의견수렴을 마쳤다며 지난 10월 30일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온라인으로 발표했다.

전국의견수렴 결과는 의제가 협소하여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이 필요하다는 결론 외에 별다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의견수렴이었으며, 국민들은 전국의견수렴 내용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29일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포함시키지 않아 처음부터 비판의 대상이었다. 또 지역의견수렴을 설계하면서는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의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울산을 지역실행기구 구성 위원에 포함시킬 것과 울산시민을 의견수렴 범위에 포함시키라고 20차례 넘게 요구했으나 재검토위는 이를 묵살했다.

이제 재검토위의 졸속적인 엉터리 사용후핵연료 지역과 전국 의견수렴은 끝났다.

이런 가운데 뜬금없이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월성원전 인접지역 의견수렴’을 월성핵발전소 반경 20~30km 울산과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이 사실은 재검토위 홈페이지나 그 어디에도 공지되거나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검토위는 10월 27일 ‘재검토지원단’(산업부 공무원 2명, 원자력환경공단직원 1명)을 울산에 내려보냈고, 그날 울산시와 5개 구군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어 울산지역 의견수렴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그 과정에 이미 산업부와 울산시 담당공무원이 긴밀히 소통하였을 것은 자명하며, 울산시는 시민단체와 언론에는 일언반구 없이 숨어서 5개 구군 담당공무원만 불러모아 산업부 계획에 맞장구를 쳤다는 것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단체가 확보한 재검토위의 울산지역 의견수렴 의제는 원전, 임시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관련 정책의 고려나 개선사항, 원전운영, 임시저장시설 관련 정보제공 등 소통에 대한 사항, 기타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이다. 더구나 울산의견수렴 위탁을 한국능률협회에 맡긴다고 한다. 한국능률협회는 경주지역공론화를 맡아 진행했고, 공론조작 의혹을 받아 현재 서울지검에 고소당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지금이라도 울산지역 의견수렴을 하려면, 맥스터 건설을 당장 중단하고 맥스터 건설 찬반을 묻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추진하라. 그렇지 않고 맥스터를 건설하면서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울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울산시와 5개 구군 역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산업부와 재검토위의 기만적인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물론 산업부와 재검토위 내부, 심지어 찬핵진영까지 지역의견수렴 범위를 경주시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산업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차후 있을 고리나 다른 지역 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면 될 일이다. 절차적으로 이미 진행한 자신의 불공정성을 만회하기 위하여 울산시민을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는 얘기다.

울산시와 5개 구·군 공무원은 구차한 변명으로 “지금이라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의견수렴 선례를 남겨야 차후 고리 지역 의견수렴 등에 울산시가 포함될 것”이라며 산업부 계획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담당공무원도 문제이지만 이를 보고받은 단체장들도 문제다. 울산시민을 산업부 실수를 만회하는 도구로 쓰겠다는데, 맥스터 건설 찬반을 묻는 의견수렴도 아닌데 이를 수용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시민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울산시와 5개 구군 담당자는 10월 27일 산업부와의 미팅에서 각 구군이 10명씩을 추천하여 시민참여단 구성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산업부에 냈고, 산업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울산시와 구군은 재검토위의 의견수렴 의제는 산업부와 재검토위 입맛대로 정한다는 점과 시민참여단은 그들의 질문에 협소하게 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단 말인가.

더구나 고리1호기 해체 등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관련한 민감한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저장시설이 필요하냐는 의제를 질문내용으로 넣는다면,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한 울산시민들은 “그렇다(임시저장시설이 필요하다)”는 답변밖에 선택할 여지가 없는 의견수렴이 될 수도 있다.

정녕 울산시와 구군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확대하여, 울산인근 반경 30km 이내를 핵폐기장으로 만들 셈인가.

다음은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맥스터 건설을 중단하고 맥스터 증설 찬반을 묻는 울산의견수렴을 진행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일체의 울산의견 수렴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세금 낭비 중단하라. 또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이따위 엉터리 의견수렴 하지 말고 울산시민 앞에 무릎 꿇고 잘못 진행한 지난 지역의견수렴에 대해 사죄하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산업부에 놀아나지 말고, 울산시민 우롱하는 엉터리 의견수렴 과정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라. △송철호 울산시장은 현안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혁신산업국과 에너지산업과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라.

이들 단체는 이 요구사항을 울산시와 5개 구·군에 전달하고, 산업부와 재검토위에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