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찰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수사심사관·영장심사관들의 심사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 심사관들과 일선서 수사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집 「파·뿌·리 Ⅰ」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파·뿌·리Ⅰ」는 “사례를 파헤치고, 관행을 뿌리 뽑고, 수사를 리셋하다.”라는 의미.

이 사례집은, 올해 2월 초부터 작성한 수사·영장심사 의견서 2만5000여건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80건과 주요 영장기각 사례 분석보고서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행사에 맞춰 심사관들과 수사관들이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일선 수사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올해 2월 초순부터 수사의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 또는 변호사 자격자를 수사심사관이나 영장심사관으로 지정하는 ‘경찰수사 심사체계 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불기소의견 사건이나 주요 영장신청 사건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도내 23개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14명, 수사심사관 25명이 배치되어 운용 중에 있다.

아울러 경남경찰청은 사례집을 세부 분야별로 전문화해 ‘파뿌리 Ⅱ집’(송치후 불일치 사례집), ‘파뿌리 Ⅲ집’(서면수사지휘 사례집)을 후속 발간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