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2017년 병가 연가 과정에 추 장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부터 출발해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이나 자대 배치, 병가 연장 통화 사실 조서 누락 의혹 등으로 확대됐다.
현 사태는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와 보수 언론의 과도한 의혹 부풀리기로 커져왔다. 당장 부대 배치 청탁 의혹만 해도, 이를 제기한 전직 군 관계자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군 현역 시절 참모였거나 구체적 청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섞여 있다.
문제는 여당의 부적절한 대응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카투사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휴가를 갔냐 안 갔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우상호 의원),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추 아들 정치 공세)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김남국 의원),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 자식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나"(장경태 의원) 등 민심과 동떨어진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진보당은 "민주당이 '추 장관' 지키기에만 올인하느라 '공정·공평성', '엄마 찬스'를 문제시하는 여론을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오만한 대응은 역풍이 따를 수밖에 없다. 추 장관도 마찬가지다. '소설쓰시네'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식의 안이한 태도가 오히려 화를 불러왔다. 민주당과 추 장관이 제기되는 의혹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해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역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하루 빨리 규명해야 한다. 현재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은 검찰 스스로 자초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 고발된 지난 8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할 복잡한 사건이 아니었다. 검찰은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여권 인사가 개입된 사건 수사에 지지부진했던 경험이 많다. 진실은 감출 수 없고, 언젠가 수면 위로 드러난다는 점을 검찰은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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