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 법세련)은 7일 검찰 고위인사에 대한 입장문에서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막장으로 이끌어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정치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실무책임자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검사장으로 승진 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사회정의를 짓밟은 폭정이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친정부 성향의 정치검사들은 대부분 승진시키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인 검사들은 대거 좌천 시킨 것은 현 정부 비리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겁박이자 검찰을 장악하여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추악한 권력남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 중에 정권 비리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검찰총장을 괴롭히고, 검찰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없었다. 검찰 역사에 치욕으로 남을 검언유착 막장 수사를 이끈 정치 검사들은 승진 시키고, 사명감으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좌천 시킨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인사인지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했다.

법세련은 "검찰의 기소독점·편의주의에서 오는 폐단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국민들이 검찰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권력 정점에 있는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유일한 수사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유일하게 권력 비리를 척결할 검찰을 무력화 하여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반민주 반헌법적 폭거이다"며 이 모든 책임은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총 동원하여 반드시 추 장관을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