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실패한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산업부는 핵연료 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해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 촉구 울산시민 1000인 시국 선언 기자회견이 7월 9일 오후 2시 울산시청 정문에서 열렸다. 7월 10일 전국공론화 종합토론회를 앞두고 7월7 ~8일 이틀 동안 구글 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인원이다.
기자회견은 안승찬(월성핵쓰레기장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한기양 목사, 홍준기 신부의 모두발언과 이창규 사무처장, 청년 김선주, 학부모 최미아 씨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며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반성은커녕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임명하여 공론화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15명으로 출발한 재검토위 위원 가운데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 불출석하는 것은 산업부가 현재 추진하는 공론화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재검토위 전문가검토그룹도 이미 11명이 사퇴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는 전국과 지역공론화를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시민참여단 501명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국민들은 모른다. 산업부는 핵연료 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도 전국공론화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는 사실을 모를 정도다.
산업부는 지역공론화에 있어서도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지역에만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며,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도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미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공론화를 강행하는 산업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민과 지역주민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울산은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부터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울산은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됐다. 급기야 울산 북구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실시, 94.8%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하고 그 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울산시청 반경 30km 이내에는 전국 고준위 핵폐기물 발생량의 70% 이상이 이미 쌓여 있다. 이런 마당에 울산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 없이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조밀저장시설)를 건설한다면 이는 더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선언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공론화를 즉각 중단할 것과 재검토위 활동을 중단·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전국의 시민사회는 결코 산업부 주도의 졸속 공론화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맥스터 건설을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한다. 우리는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국가 폭력을 절대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용후핵연료 졸속공론화 중단 촉구 울산시민 1000인 선언자 일동]
교육계

강경선 강명옥 강명진 강문희 강수남 강신영 고민경 고 임 권기철 김대현 김두현 김미숙 김민혜 김삼희 김양희 김옥자 김용희 김윤미 김은경 김은정 김정숙 김정욱 김정현 김정희 김종희 김주열 김중국 김지연 김지영 김진식 김창환 김혜경 김혜민 나연정 남연우 남현정 노옥희 류현경 문명숙 문성헌 문혜숙 박사림 박새암 박수진 박연미 박영욱 박은정 박은정 박정철 박정호 박채우 박현옥 박환조 방정현 배성우 배정환 배호순 배희숙 사공득 손성호 손영식 신미옥 신민경 신진환 심창경 안현진 안혜선 양수연 양수연 여혜경 오문완 우영주 유경미 윤은주 이덕진 이문희 이미경 이미숙 이민정 이상준 이순제 이승근 이연수 이영재 이정자 이제향 이지은 이진혜 이향숙 이혜정 임유진 임은정 임현숙 장인권 장진숙 전남일 전병국 정수정 정익화 정지민 정지연 정판수 정혜선 정혜선 제솔지 조원필 차영길 천은영 최선목 최윤정 최윤정 최지혜 최창기 하승희 하종수 한미경 한미경 호정진 홍근진 황수정 황애정 황용호 황지영 황춘옥

노동계

강민영 강민재 강병근 강정구 강정형 강태영 강태희 강혜경 고기봉 고은아 고혜영 고희승 공영군 국일선 권기백 권봉락 권봉주 권영준 권오국 권정란 권중헌 권혜숙 권혜진 김경남 김경수 김경숙 김경황 김경훈 김고현 김광섭 김귀엽 김기영 김기영 김기호 김남명 김도협 김동구 김동엽 김동욱 김민기 김봉수 김서진 김석일 김선숙 김선우 김성우 김선진 김성중 김수현 김순이 김순자 김승준 김연자 김영복 김영호 김용진 김용호 김용화 김윤삼 김윤상 김윤수 김율엽 김은미 김일호 김재동 김재선 김재진 김정구 김정남 김정아 김정웅 김정웅 김정희 김종대 김종민 김종태 김종호 김종화 김주영 김진석 김진호 김진호 김진호2 김진호3 김진회 김태균 김태수 김태우 김태진 김태진 김태훈 김현균 김현식 김현제 김현자 김 형 김형광 김형기 김해정 남용수 남원표 라윤성 류영규 류봉수 문대성 문지선 문지애 민찬기 박강노 박기정 박길종 박선주 박선주 박송숙 박은정 박재석 박정철 박정환 박종숙 박주철 박준석 박진철 박진현 박창원 박춘성 박태균 박필홍 배병훈 배상윤 배상윤2 배성만 배영선 배유환 배윤자 배준호 백명숙 변성수 변예솜 서동수 서민태 서상훈 서상훈 서정권 서진상 손기주 손병윤 손상희 손태호 손혜원 송근철 송병호 송종섭 신동구 신민자 신영근 신영업 신재성 신정아 심구일 심성수 안외택 안인숙 안종걸 안창현 안철규 안태호 안태호2 안형준 양수경 양승렬 양지호 엄기열 엄정욱 엄정욱 염성길 예병태 오삼종 오세일 오유경 오종국 오흔도 우종원 우진호 유명환 유영준 유해용 유헌철 윤미화 윤상섭 윤석원 윤승규 윤영호 윤용석 윤용진 윤장혁 윤주한 윤한섭 이광우1 이광우2 이광주 이규백 이길수 이도한 이동수 이동식 이동환 이문세 이상수 이상수2 이상영 이선영 이선이 이성길 이성용 이성현 이성호 이연우 이용우 이은석 이은영 이은영2 이은정 이장우 이장우 이재수 이재인 이재진 이재헌 이재호 이정현 이종준 이지명 이창구 이창규 이창욱 이창희 이철승 이춘식 이한별 이한석 이형진 이혜경 이희권 임상우 임종준 장동기 장동기 장원호 장재영 장종태 장현수 전명환 전성복 전승호 전재우 정금용 정길만 정명주 정민기 정병환 정승봉 정영계 정영일 정용오 정재환 정진수 정진희 정충우 정호근 정호근2 정현희 조남민 조경근 조경부 조광묵 조성익 조연상 조윤성 조이영자 조일래 조창민 조현미 조혜수 지봉규 지연옥 지진성 진병우 진상건 진상건2 진용호 최만식 최병찬 최병철 최부만 최석민 최석봉 최성춘 최용규 최재식 최정식 최진우 최진희 최현희 하동오 하상부 하영선 한덕보 한상규 한순원 한인수 한중기 허세현 허우진 현미향 홍경미 홍근진 홍종후 황경부 황상도 황성순 황승현 황성준 황승연 황윤하

문화예술계

구정회 김교학 김구대 김덕진 김민경 김소영 김솔지 김주아 라상덕 박선배 박옥선 배지원 서보령 송은숙 송주웅 어성범 유미희 이병길 이혜진 장상관 장영식 장재석 정미경 정석봉 정소슬 조 숙 차동혁

법조계

강도욱 김태욱 노형삼 신지현 장석대 정기호

보건의료계

공영우 김경모 김경숙 김경아 김 란 김민교 김병재 김봉수 김인현 김태기 김현정 김현주 문종훈 박민철 박영규 석동현 신희재 양동석 양진환 엄귀현 염기용 우석균 윤성원 윤충록 이미자 이수진 이재성 이제연 이현희 임영상 정경숙 주현옥 최익준 황재영 황주미 황해평 황현찬

소비자단체계

강영선 강옥현 강화영 권명길 권민지 권안나 김길숙 김명옥 김미경 김미나 김미숙 김미진 김수정 김신연 김연경 김은미 김은정 김인숙 김주희 김지연 김지훈 김혜경 김화정 김활란 김희정 류미정 박금숙 박민자 박진향 박창수 박혜영 백정은 부선일 소영이 신유희 신정숙 심재룡 양우정 유경희 유영주 윤성호 이미애 이미영 이민주 이윤정 이은실 이장열 이종희 이지운 이지현 이향아 이현경 임화진 정맹옥 정명희 정민경 정은희 정주희 조민제 조윤정 주서윤 차동숙 천현우 최성희 최예원 최윤애 최은실 최정현 한경화 한은영 홍혜영 황순정 황혜주

시민단체계

강문수 강영숙 강재경 강준영 강혜경 공다겸 곽민지 곽혜린 권영순 권임화 김가연 김경애 김경철 김다은 김대범 김대웅 김덕현 김민호 김선미 김선주 김성순 김성애 김시안 김양숙 김영선 김영해 김완규 김윤주 김정덕 김정숙 김정영 김정인 김정호 김지아 김지훈 김태근 김혜숙 나유진 남민경 노미정 노현국 류호석 박나정 박미진 박민아 박영철 박장동 박정민 박정임 박준현 박창홍 박철학 박혜주 배성희 배양해 변지만 변지선 서대운 성창기 손현정 송한나 송현민 신인숙 심규철 안승찬 양미숙 엄미옥 오미란 용석록 우상우 유성희 윤일순 윤정희 이귀연 이 로 이민영 이상분 이상철 이상호 이상훈 이세호 이수빈 이수현 이승훈 이영미 이영환 이예지 이은선 이은정 이정명 이정은 이재봉 이창숙 이채훈 이하진 이한나 이현숙 이현정 임보람 임상호 임애리 임한숙 장일화 장정기 장진숙 장하나 전은서 전정희 정영현 정은진 정정식 정재훈 정한나 정현진 조강훈 조경호 조용기 조용원 조은경 조지형 조혜원 주남식 주은수 주은지 최귀선 최근영 최명주 최성욱 최세나 최수미 최연경 최연미 최원식 최윤원 최윤정 최은희 최현수 하라경 하수영 하 주 한현정 허재영 홍영기 홍진우 황성기 황준수 황태규

여성계

강미라 강연주 강연희 강정희 권정화 김동희 김명희 김미애 김복순 김연경 김지애 김지현 김지현1 박근희 박동주 박복순 방영분 배미옥 배현영 배현영1 손해연 안연순 유상희 윤라경 이유정 이종경 이현미 정미영 정상임 조성희 최미아

장애인단체계

구수연 권금희 김기옥 김미경 김미정 김민희 김상순 김석영 김수영 김수지 김연주 김은정 김정미 김제순 김진모 김진주 박미정 박민수 박선경 박주경 박현주 박채연 배두녀 백미화 서윤지 손민정 신봉례 신선희 안선애 유미자 윤여현 윤현경 이미경 이미향 이영렬 이재현 이창희 이해경 장수진 전소영 정원준 정지원 정화심 차미향 채은숙 최상언 최은아 최인수 하상미 한민주

정치계

강귀전 강진희 국일선 권병규 권순정 권희정 금재호 김경옥 김동현 김미애 김민서 김성민 김영진 김종훈 김주영 김주철 김창현 김태우 남교용 도유진 류경민 문군호 박문옥 박병도 박병석 박석정 박성락 박시완 박시윤 박옥경 박인경 박종윤 박춘성 방석수 손상흥 송일섭 신미자 안영호 양승훈 양혜경 여상태 유병욱 윤덕권 윤석호 윤치용 이미애 이상문 이상윤 이상희 이선철 이숙희 이용식 이은정 이은주 이재일 이재일 이정미 이정배 이종도 이향희 이혜경 임동호 임민정 임범수 임성희 임수필 임정배 정경석 정후택 조남애 조재철 차미예 천병태 최 완 최인수 최한석 하정미 한상철 한순연 허보은 홍문기 홍서영 홍서준 홍인수 황세영 황중철 황진호

종교계

김경애 김승천 김영훈 김옥수 김은아 김인한 김해인 김현도 정호 박성태 박은서 박근영 배호순 변수정 송기동 송명숙 신진수 양재익 이균태 이재석 장재봉 장정식 전동기 정대준 주선영 천도스님 최경희 최재철 최태량 한기양 홍준기 혜진스님

주민자치계

강동완 김병학 김병현 김상희 김시득 김주현 류재옥 박해선 손미정 손현지 안승찬 이순연 이재걸 이정희 조연희 황숙경 황혜경

체육계

김정미 이광호 이혜진

학계

김도윤 김산아 김유한 김 완 김연민 김해아 배미란 손영식 장남수 한상진

학부모계

공차선 권선미 김다인 김민찬 김성미 김영균 김유찬 김은희 김종화 김혜란 김혜정 남경혜 마현숙 성예린 손정아 오윤석 윤애란 이경애 이남수 이성아 이순남 이영은 이유정 이은주 이정옥 이현숙 임주언 임채란 정 희 조 영 조현숙 주선미 최금희 최선미 하준태 황성연 황옥희 황재인 황준희 황현호

환경계

권혜반 김경희 김복녀 김외득 김정희 김종순 김판진 김해선 김형진 김혜진 박기선 박다현 박진영 변수정 변은미 서민태 송기동 송지환 양시천 오미란 오인혜 오재환 오중근 우경화 유싱이 윤상현 이동고 이상범 이상희 이채택 이현숙 이혜경 전기태 정동성 정세은 정혜정 조 문 조강민 진규범 진은종 최경희 최정일 최종득 하진수 한상진 황혜주

학생·일반시민

곽윤호 권기태 권미라 권용민 김선희 김연숙 김인극 김중희 박소현 박연옥 박인옥 신옥지 안태철 오유림 유재옥 이경윤 이다훈 이숙희 이원지 이은정 이주관 이준민 이호성 장완기 정미경 정유진 정유진1 최상열 한영원 한영자 총109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