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김창룡)은 5월 13일 오후 2시 남부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가결(2020. 1. 13.)에 따른「경찰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경찰책임수사 실현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법정을 실시했다.

부산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대통령령 등 후속법령 정비 등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다.

모의법정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책임수사 역량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사공정성·전문성 향상 및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이다. 5월중순부터는 관내 전경찰서에 확대 시행 예정이다.

수사경찰관이 직접 재판장, 원고(검사)·피고(변호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모의법정을 구성,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을 통해 수사상의 과오 등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담당 사건경찰관의 공판 증언이 중요해질 것을 대비, 법정 증언 능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

이날 심야 오토바이 절취 후 이를 이용해 여성의 금품을 강취한 강도치상 등 사건에 직접 참여한 담당팀장이 검사 역할을 맡아 유죄를 주장하고, 사법경찰리 압수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 CCTV 등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조사 경찰관의 법정 증언 등 각종 증거조사를 거쳐 피고인심문, 최종변론, 배심원평결,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했다.

모의법정을 참관한 수사경찰관은 “이번 모의법정을 통하여 실제 재판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증거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함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창룡 청장은 모의법정을 직접 참관하면서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수사시스템 구축 등 책임수사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