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만장의 정상마스크는 국민들에게 신속히 유통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량 마스크 22만장은 압수하는 등 총력대응 중에 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부산청지능범죄수사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 후 폭리 목적으로 28만 장을 창고 4곳에 분산 보관한 제조‧판매업체 대표 적발, 28만 장 전량을 단속 5일 만에 신속유통 조치했다(식약처 합동단속).
부산청 광역수사대는 기능인증서 위조로 일반 한지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138만 장 유통한 일당 검거, 한지마스크 20만 장 및 한지필터 200만 개 압수했다.
부산경찰청은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단속된 정상 마스크에 대하여는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반(식약처·국세청·공정위 등)과 유기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며, 마스크 불법행위를 신속히 근절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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