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2월 6일 북부경찰서에서 검거한 코로나관련 지하철내 업무방해 혐의 20대 피의자(유튜버)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월 1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박진웅 판사는 주거일정, 범행시인, 증거확보로 인멸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갑자기 기침하며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치는 등 감염자 행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해 승객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부산교통공사의 지하철 안전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지난 8일 구속영장이 두렵다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으로 물의를 빚었다. A 씨는 "전 장애인입니다. 제발 그만 좀 악플 다세요"라는 후속 영상을 올려 누리꾼들에게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 조사에서 "유명해지고 싶었다"고 말한 A 씨는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을 브이로그(일상을 담은 동영상)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북부서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은 없었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A씨에 대해 추가적인 유튜브영상게재 여부를 계속지켜보면서 추가로 검찰과 협의해 불구속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및 시민불안 등을 가중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