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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국산 수출담배 환적위장 역대 최대 규모 밀수 적발

담배와 부직포 바꿔치기로 국산 수출용 담배 70만갑 밀수 적발

2020-02-11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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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국산담배.(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홍콩으로 수출됐던 국산 담배를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한 총책 A씨(73.남) 등 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 등 위반 혐의로 적발(2019년 12월)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자금책 B씨를 추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40피트 컨테이너 1대를 가득 채운 70만갑(시가 31억원)에 달한다.
세관은 밀수 담배의 이동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이미 시중에 유통된 밀수 담배 25만갑을 제외한, 나머지 45만갑을 압수했다. 이는 단일 담배밀수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 등이 수출된 국산 담배를 밀수입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범행 추정지역 일대의 CCTV 분석, 잠복, 비밀창고 압수수색, 관련자 긴급체포,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이들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일반 시중 판매 담배(4,500원/갑, 에쎄 기준) 보다 저렴한 수출 담배(1,000원/갑)를 밀수해 높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였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홍콩으로 정식 수출된 담배를 홍콩 현지에서 대량 구매해 컨테이너에 실어 말레이시아로 보내고, 말레이시아에서 제품명을 부직포로 위장한 후 우리나라를 거쳐 러시아로 가는 환적화물인 것처럼 부산 신항에 반입했다.

국산수출담배 환적위장 밀수사건 개요도.(제공=부산본부세관)이미지 확대보기
국산수출담배 환적위장 밀수사건 개요도.(제공=부산본부세관)

러시아행 선박에 싣는다는 이유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실어 부산 신항에서 북항으로 운송하는 도중, 정상 운송경로를 이탈해 부산 강서구에 있는 비밀창고에서 국산 담배는 즉시 빼돌리고, 미리 준비해둔 부직포를 대신 컨테이너에 실었다.

이들은 수출입 대금에 대한 세관의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 직접 홍콩을 방문해 현금으로 담배를 구입했고, 세관의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밀수 담배를 보관한 비밀창고를 수시로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밀수가 성공했다면 이들은 5억6천만원(해외 구매 1,000원/갑 → 국내 판매 1,800원/갑 : 차액 5억6천만원(800원×70만갑)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이고, 23억원(담배 1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제세 3,318원×70만갑 = 23억원)에 달하는 국고가 누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본부세관은 심각한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수출된 국산 담배의 밀수입 등 불법‧부정무역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국내 반입단계에서부터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담배 제조사 등과 협력해 밀수담배 우범 유통지역을 불시 점검하고, 그 수입경로를 추적 조사하는 등 밀수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지속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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