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은 부패한 기득권세력인 정치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최후의 보루이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적 요소이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대표 이종배)는 1월 10일 오전 11시30분 정부과천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보복을 통해 검찰개혁을 훼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미애 장관을 고발할 것이며 인사보복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

이종배 대표는 성명에서 “지난 8일 한 밤 중에 군사작전 하듯 전광석화처럼 단행한 검찰인사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불법적인 정치적 폭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인사에서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던 핵심 검사들이 모두 좌천됐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검찰개혁에 치명상을 가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며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는 어떤 검사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감별해 제거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적 술책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이종배 대표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인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실체는 우리 편은 아무리 중한 죄가 있어도 수사하지 말고 상대편은 가혹하게 수사하도록 인사권을 행사하여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국민을 속이는 더러운 정치 술수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이번 검찰인사는 명백히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이자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잘못된 인사라는 것이 민심이고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가장 균형 있는 인사를 했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기차바퀴가 세모라는 식의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후안무치한 궤변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