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군은 지난 5월 울산가정법원에서 공동상해 등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처분 이후에도 자성하지 않고 가출과 무면허운전, 용돈 및 생활비 조달을 위한 금품 갈취와 사이버범죄 등을 거듭했고, 보호관찰관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도감독과 지시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결국 제재를 받게됐다.
울산보호관찰소 측은 “올 한 해 동안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재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25명을 구인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범죄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