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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는 친文인사'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복직 노동자에 '보복 행정' 논란 증폭

2019-11-27 20:31:38

[로이슈 전여송 기자]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의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부 직접고용한 수납원 노동자들에게 '보복 행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친문 인사인 이강래 사장이 노동자 환경 개선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의당 강민진 청년대변인은 '복직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 전환 희망 재차 물어본 한국도로공사'라는 논평을 내고 한국도로공사의 행태를 지적했다.

강민진 대변인은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된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갈 것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재차 물었다고 한다"며 "자회사로의 소속 전환을 거부하고 법적 투쟁 끝에 정규직이 된 지 한 달도 안 된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로 갈 거냐는 물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투쟁 끝에 복직하거나 처우 개선을 얻어낸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도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복직한 노동자들을 이전과 다른 업무로 배치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의 논평에 따르면 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은 기존의 수납업무 대신 고속도로 주변 청소나 풀뽑기 업무 등에 배치된 상태다.

한국도로공사 소속 전국의 톨게이트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은 요금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에서 정부의 장애인 고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한 장애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톨게이트노조는 이들이 고속도로상 풀 뽑기나 졸음 쉼터 청소 등의 작업이 주어지기에는 근로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톨게이트노조 측은 "노사합의에 의해 정규직 전환이 시행됐지만 업무 및 임금에 대한 세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의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노사협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낫이나 삽, 예초기 등의 위험한 장비(연장) 등의 사용을 요하는 업무 거부 ▲노사협의 시까지 노동자의 안전 요구 등을 들며 회사의 강제에 의한 노동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한 업무를 부여하기 바란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논평에 왜곡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직접고용된 노동자들 중에 자회사로 가고 싶어한 사람들이 있었다"며 "인원이 많기에 (노동자들의 자회사 희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각 지역본부에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한 것이 한 곳에서 전체문자를 보내는 바람에 왜곡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고속도로 청소나 풀 뽑기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 사실인지를 묻는 본지의 취재에는 "현재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요금소 수납 업무를 맡고 있기에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자회사의 업무를 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수납원 노동자들 중 거동이 심하게 불편한 사람은 없다"며 "그렇기에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도로 청소나 풀 뽑기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직접고용한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위법을 떠나 윤리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친문 인사인 이강래 사장이 노동계 환경 개선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이강래 사장의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수사에 착수된데 이어 요금수납 자회사 구조에서도 배임 의혹이 추가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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