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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 104명 입건…98명 수사 중

총선 선거일 4월 13일 현재 선거사범 1451명 입건돼 그 중 31명 구속

2016-04-14 18:12:36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은 제20대 총선 선거일인 4월 13일 현재 선거사범 1451명이 입건돼 그 중 31명이 구속됐고, 당선자 104명이 입건돼 98명을 수사 중(1명 기소, 5명 불기소)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국회의원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시 형사부ㆍ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검은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총선과 관련해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2016.10.13.)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및 여론조작사범 등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ㆍ지위 고하ㆍ당선유무 및 고소ㆍ고발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1451명 입건자는 제19대 총선 1096명 대비 32.4%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흑색선전사범 606명(41.7%) ▲여론조작사범 114명(7.9%)으로 흑색선전사범이 가장 많았다.

제20대 선거사범 입건자 신분별로는 당선자 총 104명 입건해 98명을 수사 중(1명을 기소해 재판진행 중이고, 5명 불기소 처분)이다.

이는 제19대 총선(선거일 현재 당선자 79명 입건)에 비해 31.6% 증가한 것이다. 19대 총선에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자 30명 기소, 최종적으로 10명 당선무효(당선자의 선거사무장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2명 포함)가 선고됐다.

제18대 총선은 당선자 34명이 기소돼 15명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ㆍ고발 1,233명, 인지 218명으로 고소ㆍ고발 비율이 85.0%로 대다수 차지했다. 선관위 고발은 312명으로 전체 고소ㆍ고발의 25.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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