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항소심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해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ㆍ무죄 판단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판단을 일임했다.



이와 관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은 국가정보기관의 대통령 선거 개입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책임회피성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는 관여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탄식하며 “위조지폐는 맞지만 사용할 수는 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질타했다.

변호사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만이 아니라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에서 보수적인 기득권 옹호 판결로 최근 일관했다”며 “우리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법원 구성과 임명과정의 투명성과 다양성이 새삼 절실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원내대표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대법관으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 이번 (대법원의 원세훈) 판결에, 국정원의 해킹이 겹치며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불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