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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감찰조사로 채동욱 압박…조선 배후세력 커밍아웃?”

“채동욱이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라는 황교안의 지시에 따랐다면, 이번 사태가 생겼을까?”

2013-09-13 19:31: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과 관련, “조선일보 보도 배후세력의 커밍아웃?”이라고 꼬집었다.

▲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감찰조사 압박에 따른 검찰총장 전격 사퇴. 조선 보도 배후세력의 커밍아웃?”이라며 “음지에서 웃는 자는 누굴까? 아무래도 다음 총장을 보면 윤곽이 확실해지겠지...”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만일 한겨레나 경향이 김기춘(대통령 비서실장), 황교안(법무부장관), 남재준(국정원장) 등의 사생아 의혹을 제기하며 조선일보와 똑같은 방식으로 유전자검사를 종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감사원장이나 민정수석을 시켜 감찰조사를 할까?”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채동욱이 원세훈(전 국정원장)과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라는 황교안의 지시에 따랐다면, 이번 사태가 생겼을까?”라고 반문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기소과정에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충돌이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과거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을 논하던 때나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때엔 평검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이번에는 어떨까? 총장을 모욕한 건 두 경우보다 이번이 훨씬 정도가 심한 것 같은데”라며 평검사들을 주목했다.
아울러 “채동욱은 조선일보에 대한 법적 조치나 유전자 감식 문제를 자유롭게 결정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던졌다. 조선일보에 정보를 제공한 막강한 배후가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로 해석된다.

최 변호사는 “내가 검찰에 몸담고서 확실히 느낀 건 권력의 속성이 바뀌지 않는 한 검찰이 먼저 정의롭게 바뀌어 권력의 속성을 정화할 수는 없다는 점”이라며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봐서는 지금 집권세력은 정권을 절대 놓지 않을 것 같아. 과연 바뀔 수 있을까?”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자, 그럼 이제 어찌 될까? 그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할 뿐인 건가”라고 씁쓸해했다.

최 변호사는 또 “칼질을 할 땐 명분이 있어야 하고, 상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칼질의 이유는 자신의 목숨이 다급하다는 점에 있으며, 명분 없는 칼질은 결국 자신의 숨통마저 끊어낼 뿐”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끝으로 “내 마음이 이런데, 너희들은 어떻겠나. 내가 아는, 바르고 곧은 검사 후배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어떻게든 살아남기를, 그리고 결코 잊지 말고 변치 말기를...”이라고 후배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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