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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산업부-무역협회와 美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IEEPA 등을 총동원해 각국에 ‘관세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항소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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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 8기 3년 ‘기회’를 정책으로 만들었다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경기도가 시행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4대 열쇳말로 나눠 돌아봤다. ■ ‘기회소득’으로 더불어 사는 미래를 준비 민선8기 경기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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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故 문유식 노동자 대책모임, 12일 항소심 선고 및 기자회견 예정
인우종합건설 산재사망 故 문유식 노동자 대책모임은 6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더해, 건설현장의 현실이 널리 알려지길 간절히 바라며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언론과 사회의 관심을 요구키로 했다. 억울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산재로 가족을 잃은 다른 유족들과 여러 시민분들의 탄원서(10,609명)를 모아 지난 5월 8일 서울서부지법 재판부에 전달했다.기자회견은 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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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그립(GRIP)도구 활용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구가 퇴직, 사별, 자녀 독립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기 쉬운 40세~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그립(GRIP)도구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GRIP(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은 게슈탈트 이론을 기반으로 한 놀이‧예술치료형 프로그램이다. 5가지의 시각적·상징적 도구를 활용해 내면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자기 성장과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집단 내 상호 피드백과 실습을 이어가며 정서적 치유와 관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상담은 6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구 보건소 4층 프로그램실에서 4회차 진행된다. 회차별 ▲관계 속 나의 감정 알아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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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법인 취득세 탈루 112억원 추징하는 성과 거둬
중구가 법인의 조세회피 수법에 맞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1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올해 초부터 ‘숨은 세원 발굴’ 대책을 본격 추진하며,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 중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법인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펼쳐왔다. 이번 성과는 탈루 유형별 기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현장 중심의 조사방식을 도입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특히, 중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휴면법인 인수’를 통한 취득세 중과 회피 수법을 정조준했다. 현행법상 대도시 내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부 법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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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는 4,658명이 응시하여 3,987명이 합격했으며, 합격률은 85.6%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검정고시에 지원한 시각, 청각 등 장애를 가진 48명의 응시자에게 대독‧대필, 시험진행안내 등 다양한 편의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여 28명이 졸업 학력을 취득했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응시자 2명에게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서비스’를 지원하여 강○○(남, 10대)군이 고졸 검정고시 합격을 이뤄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소자들의 학업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해 남부교도소를 별도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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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코인 분류’ 기능 신규 도입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대표 이석우)는 섹터와 랭킹을 거래소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코인 분류’ 기능을 업비트 실험실에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업비트 관계자는 "‘코인 분류’는 가상자산의 섹터 분류와 순위 정보를 업비트 화면에서 제공해 투자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섹터 탭은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을 산업군별로 분류해 각 섹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라며 "지급결제 인프라, 네트워크, 스테이블, DEX 등 주요 섹터에 속한 종목의 퍼포먼스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체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지 파악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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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 수여식
부산본부세관은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날 ㈜팬스타엔터프라이즈, ㈜세중종합물류 2개 업체는 AEO 신규공인을, 국도화학㈜, ㈜화인테크놀리지, ㈜아이윈 등 7개 업체는 AEO 재공인을 받았다.특히 팬스타 그룹은 ㈜팬스타엔터프라이즈가 ㈜팬스타, ㈜팬스타라인닷컴, 팬스타신항국제물류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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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8일 서울 북가좌 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빈집 활용 사례)에서 ‘빈집활용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빈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영국 등 주요 국가의 빈집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빈집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첫 번째 발제자인 국토연구원 전성제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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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인천공항서 대선 출사표...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방문길에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만으로는 안 된다.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 기획재정부·검찰 해체 수준 개편, 전관 카르텔 혁파 등 '기득권 개혁'과 10개 대기업 도시 조성, 기후산업 400조 투자, 감세 중단과 국가채무비율 조정으로 200조 재정 마련 등 '경제 대연정'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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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조세 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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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다중 자세 기반 인공지능 모델로 요추협착증 진단 성능 향상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최근 다중 자세(중립, 굴곡, 신전)에서 촬영된 허리 X선 사진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모델은 MRI를 사용하지 않고, X선 사진만으로 91.4%의 진단 성능을 기록하며 요추협착증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향후 이 모델은 MRI 비용 절감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요추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하반신에 통증이나 무감각,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며, 증상이 앉거나 걷는 동안 악화된다. 기존 MRI는 요추협착증 진단에 가장 정확하지만, 고가의 검사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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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차병원, 유방암 전문가 이정선 교수 진료 시작
차 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원장 송재만)은 유방암 전문가 이정선 교수를 영입하고, 3월부터 진료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이정선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유방외과,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외과에서 임상 경험을 쌓았고, 국립암센터 암 연구소 및 서울아산병원 생명공학연구소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지난 20년 간 유방암 수술을 집도해온 이정선 교수는 유전성 유방암, 유방암 고위험군, 유방암 로봇수술, 종양미용수술 등 다양한 환자를 맞춤형으로 치료하며 유방암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일산차병원 조영업 유방암센터장은 “이 교수의 합류로 경기 서북부 대표 유방암센터라는 병원의 이미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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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프레시지, 박은영 셰프와 신제품 ‘동파육’ 출시 外
간편식 전문기업 프레시지(대표이사 김주형)가 최근 각종 요리 프로그램에서 ‘중식 여신’으로 활약 중인 박은영 셰프와 지식 재산권(IP) 계약을 체결하고, 정통 중식 간편식 ‘동파육’을 출시한다고 밝혔다.박은영 셰프는 중식요리의 정통성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접목하는 대세 중식 셰프로, 현재 홍콩의 사천요리 전문 레스토랑인 그랜드 마제스틱 시추안(Grand Majestic Sichuan)의 수석 셰프로 활동하며 국내외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프레시지는 박은영 셰프와의 IP 계약을 통해 젊은 감각의 정통 중식 요리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협업 강화에 나선다.이번에 출시된 ‘동파육’은 박은영 셰프만의 비법 염지와 소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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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경기도, 민간 일자리 업무협약 체결
당근이 경기도와 ‘경기 베이비부머 좋은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당근 관계자는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라이트잡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이사,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플랫폼 내 경기도 맞춤형 ‘라이트잡 채용관’을 개설하고, 경기도 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및 소상공인과 50~64세 중장년층 경기도민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라며 "‘라이트잡(Light Job)’은 경기도의 베이비부머 3대 핵심사업(라이트잡, 인턴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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