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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아중국어, 올패스 회원에 ‘100% 환급 및 장학금 혜택’ 제공 - 90일 출석 시 10만원 장학금 지급- 180일 출석하면 100% 수강료 환급 파격 지원 중국어 HSK 전문교육기관 ‘문정아중국어’가 올패스12개월 환급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료 환급 및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HSK, 기초중국어, 중국어회화등 중국어학습을 시작하는 올패스12개월 환급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90일 출석 시 장학금 10만원 제공 및 180일 출석 시 수강료 100%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패스12개월 환급반은 왕초보부터 발음, 기초, 비즈니스 회화, HSK까지 총 8,302강에 이르는 모든 중국어 강의를 ‘0’원으로 12개월 동안 무제한 수강할 수 있다. 또 매월 업데이트 되는
내곡동에 朴 간다...'구룡산과 대모산 경계 분지로 이뤄진 洞'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 사저를 마련하면서 내곡동에 대한 관심도 크다. 21일 연합뉴스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삼성동 집을 매각하고 내곡동으로 내주쯤 이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사 이유에 대해 삼성동 사저가 낡은 데다가 최근 이웃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매각을 하고 이사하는 것이라고 매체는 보도했다. 현재 집은 박 전 대통령의 명의로 돼 있지만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권 이전절차 진행중이라고 표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매각 금액으로는 70여 억원대 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새 사저를 마련하면서 덩달아 관심도 높다. 서울 서초구에 속하는 내곡동은 구룡산과 대모산, 경기도 성남시와 경계가 되는 인릉산 사이에 형성된 분지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시대 말에는 경기도 광주군이었다가 지난 1963년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면서 내곡동으로 바뀌었고, 1975년 강남구에 속하다 88년 서초구 관할로 바뀌었으며 법정동인 내곡동, 염곡동, 신원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은 삼성동 사저 YTN캡쳐)
박정, 이른둥이 의료지원 확대...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른둥이 가정에 대해 추가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를 가산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입원진료 의료지원 외에 추가적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현행 출산전후휴가에 30일을 추가로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몸무게 2.5kg 이하로 태어난 저체중아를 말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확산되면서 이른둥이의 출생률이 10년 전 4.6%에서 6.7%까지 증가했다. 이른둥이는 신체기관 발달이 더디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유아기, 청소년기까지 다양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꾸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퇴원 후 1, 2년 안에 재입원하는 비율이 다른 아이들의 2배 이상 높고 응급실이나 외래진료 이용도 잦은 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둥이 가정은 높은 의료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다. 2015년 기준 이른둥이 가정 10가구 중 6가구는 퇴원 뒤 의료비 때문에 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일본의경우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른둥이의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추가적 의료비 지원과 출산휴가 가산이 가능해지면 이른둥이가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특허법률 선두주자’ 법무법인 태평양 IP 그룹장, 권택수 변호사 지식·정보가 국가의 핵심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지식 재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IP)팀은 대한민국 특허 법률 시장을 선도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로이슈는 법무법인 태평양 IP팀의 그룹장이자 국내 최고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권택수 변호사(62·사법연수원 15기)를 만나 그 목소리를 들어봤다. 권택수 변호사는 특허법원 설립 당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 법원 내 지적재산권 커뮤니티 회장 등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 개최 법무부는 7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이용균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 김진선 대전가법 부장판사, 신신자 법사랑위원 대전지역연합회 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07년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5개 지역에 최초 설치된 이후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입증되어 이번에 개청하는 대전을 포함하여 전국에 17개의 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초범 예방교육 뿐 아니라, 검찰·법원에서 의뢰하는 초기단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체험형 인성교육을 실시하며, 일반학생을 위한 법체험 교육, 청소년 회복캠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로써 대전·충남·세종 지역 등에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초기 비행예방 기능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예방 교육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이날 개청식에서 이상호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청소년 비행예방은 기성세대 모두의 막중한 책무”라면서 “대전꿈키움센터 개청으로 대전 관내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과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검 연장안’ 상정 두고 법사위서 여야 대립 박영수 특별검사팀 연장 법안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특검법 연장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집단 퇴장으로 맞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의 관례를 존중해야한다"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나 법사위 간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연장 법안 상정을 반대했다. 그는 "특검 연장법안은 15일이 지나 아직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뤄졌고,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가 없다"면서 "이번 특검 연장법안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내지 여야 법사위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권 위원장은 "현재의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행 특검법의 연장을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며 "남은 시간(1주일)은 수사를 정리하고,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기도 벅차다"며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당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심사가 남아있다"며 "비선의료 농단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현재 특검은 황 권한대행에게 기한 연장 요청을 한 상태다. 이를 황 권한대행이 승인할 경우 30일간 수사기간이 연장된다.
이정아갤러리, 정일 작가 ‘Le Petit Prince’초대전 정일 작가의 『Le Petit Prince展』이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이정아갤러리(LJA Gallery)에서 열린다. 정일 작가의 예술적 감성의 근원이 된 ‘어린왕자 Le Petit Prince (생텍쥐페리 Saint-Exupery, 1943)는 작가만의 고유한 시각으로 내면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정일 작가는 “어린왕자가 무슨 마음에서 메마른 언덕 위에 서 있는 나에게 기쁨을 주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를 통해서 나의 섬에 꽃을 피게 하고 향기로운 바람을 가져다 주어 꽃을 다시 춤추게 하여 나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다시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행복, 사랑, 낭만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정일은 이 같은 감성적 단어가 물질주의에 가려 점점 그 의미의 진정성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작품을 통해 소중함을 일깨우는 감미로운 표현주의자이다.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새, 촛대, 모자, 피아노 등 친숙한 사물들로 상징화하여 잠재된 매개체의 기억을 떠올리며 감상자를 또 다른 세계로 이끌어준다. 이정아대표는 “작가의 섬에 꽃을 피우고 기쁨을 선사한 `어린왕자 Le Petit Prince’ 가 어른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지 기대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에게 소중한 것을 일깨워 갈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이정아갤러리는 예술로 소통하고 나누며 공감하는 공간을 지향해왔으며, 다양한 전시기획과 행사진행으로 편안하고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개관시간은 평일, 토요일 11:00~19:00 이며, 일요일은 휴관이다.
민변, 최순실 국정조사 전경련 등 ‘재벌청문회’서 규명 사항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응해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 국민적 퇴진 촉구 행동에 결합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거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민변 ‘박근혜 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는 “특히 12월 6일 열리는 1차 청문회는 8대 그룹과 전경련 회장,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는 ‘재벌청문회’”라고 보고 있다. 민변 특위는 “검찰은 재벌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 등에 대해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이번 국정조사 재벌청문회는 재벌기업 총수의 입을 통해 직접 재단 출연 등 ‘정경유착’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서 누락된 재벌기업들의 ‘부정한 청탁’과 출연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민변 퇴진특위’는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민변 특위는 이 문서에 핵심적인 증인인 ▲전경련 증인 허창수, 이승철 ▲삼성그룹 증인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증인 정몽구 ▲SK그룹 증인 최태원 ▲CJ그룹 증인 손경식 ▲롯데그룹 증인 신동빈에 대해, 각 그룹의 당시 민원사항 내역과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민변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재벌그룹들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진실 규명 과제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감시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민변이 제시한 <국정조사 재벌청문회에서 규명해야 할 사항> 민변 박근혜 퇴진특위 수사대응팀 ≪2015, 2016 전경련 핵심과제≫ o 5대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
성균관대 “수업 반납 다시 광장 서겠습니다” 2차 동맹휴학 선포 “다시 한, 번 수업을 반납하고 광장에 서겠습니다.”로 시작하는 대자보가 성균관대학교에 부착됐다. 11월 4일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 캠퍼스에 부착됐던 동맹 휴학 제안 대자보 이후 두 번째 동맹휴학 제안이다. 동맹 휴학은 인권네트워크 <사람들>에서 처음 제안했다. 이들은 11월 10일 성균관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에서 첫 번째 동맹 휴학을 진행했으며 150여명이 참여했다. 인권네트워크 사람들의 입장문에는 박근혜 퇴진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백남기 농민, 구의역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2차 동맹휴학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청년·학생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동맹휴학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이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성균관대 모임은 11월 21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청년·학생 서명운동> 무인 부스를 인문관, 수선관, 중앙 게시판에 설치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50분 경 수선관 경비실에서 1차 동맹휴학과 2차 동맹휴학 제안자인 신민주 학생(유학동양학과, 23)에게 전화를 걸어 무인 부스를 철거하거나 행정실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오후 3시 10분경 신민주 학생은 수선관 행정실에 방문해 무인부스 설치를 문의하자 수선관 행정실측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활동은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신민주 학생은 “작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강연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었나”고 물었고, 이에 행정실측은 “그래도 불허한다”고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성균관대학교는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2014년, 2015년, 2016년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 필요한 강의실 대여를 불허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인권네트워크 사람들 성균관대 모임은 정치적인 사안을 배우고 가르치는 대학에서 정치 혐오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졸업생들과 재단인 삼성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상황에서 이러한 입장
[칼럼] “반복되는 대통령 측근비리...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 터질 것이 터졌다. 우연도 아니고 숨겨질 것도 아니다.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확실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다. 2천 년 전에나 있었을법한 일들이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큰 사건을 손가락으로 가리려했다. 별의별 이슈로 가려보려 했지만 스스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리는 꼴만 됐다. 그런 사람이 일국에 대통령이라니 어이가 없을 뿐이며, 대선에서 그런 형편없는 정치인에게 패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표도 모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더구나 야당은 역풍을 걱정하여 '탄핵, 하야' 같은 말을 자제 중이라고 한다. 마치 지금 여당이 되어있는 듯 하는 모습이다. 야성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가 하나라도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필자는 작년에 공저자로 참여하여 '한비자'와 관련한 졸저를 발간했었다. 그 덕에 필자는 한비자에 대한 연구와 고찰을 아주 조금 했었다. 필자가 본 한비자는 개혁가이다. 한비자 생애 당시의 시대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종법제와 구체제에 의한 통치가 있었다. 전제주의의 기운이 감지되는 당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그래서 한비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체제와 시스템으로의 개혁을 주장했다. 한비자는 '군주가 성군이든 폭군이든 군주의 자질에 따라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매뉴얼인 법체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 시대 상황과 민의와는 동떨어진 지배 형태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수준의 개혁을 주장한 것이었다. 지금의 대한민국도 한비자 생애 당시의 혼란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87년 직선제 이후 모든 대통령은 임기 말에 측근비리 홍역을 피해가지 못했다. 한국은 5년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이렇게 5년 주기의 국정혼란은 1% 기득권을 상징하는 여당과 10%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제1야당 등 거대양당들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틀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안성 도기동 목책 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재정 지난해 11월 안성시 도기동에서 발견된 목책 산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공식 지정됐다.지난 23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재위원회로부터 안성시 도기동 산 51-5번지외 24필지(사적지역 36,376㎡.보호구역 112,858㎡)일대가 사적(국가지정문화재)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문화재청은 지난 8월 도기동 산성 유정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후 지난 12일 서울 국립 고궁 박물관에서 ‘안성 도기동 산성 사적 지정 안건’을 심의해 최종 결정했다.이번 문화재지정으로 도기동 산성은 향후 10여년간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거쳐 일대가 사적공원화 될 예정이다.또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도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안성천 인근 도기동 야산에서 발견된 산성은 4-6세기때 축조된 것으로 한강이남 지역에서 확인된 고구려 성곽이다.발견 당시 산성 토루와 목책 구덩이에서 세발토기, 굽다리접시 등 한성백제의 토기와 짧은목 항아리, 사발, 뚜껑과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 등 고구려 토기 등이 출토됐다.특히 도기동 산성은 진천 대모산성, 세종 남성골 산성, 대전 월평동 산성과 연계해 고구려의 영토확장과 남진 경로를 보여주는 주요 유적으로 역사학계로부터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기동 산성유적으로 인해 안성이 역사학계가 인정하는 요 문화 도시로 거듭 나게 될 것”이라면서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에 대한 허용기준 등은 문화재위원회 관계자 등의 현장 방문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곡학아세(曲學阿世)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식인들이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뭇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곡학아세(曲學阿世) 때문이다. 자신이 배운 학문을 왜곡해서 세상에 아첨하는 것,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어용학자의 그릇된 처세를 비웃는 말이다. 한마디로 지식인이 배운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입신출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세태에 대한 냉소다. 유래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유림전(儒林傳)과 십팔사략(十八史略)의 서한(西漢) 등에 나온다. 한나라 경제(景帝)는 보위에 오르자 정치를 잘 해 볼 의욕으로 천하의 어진 선비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산동(山東) 출신 원고생(轅固生)이다. 나이는 아흔이나 되는 고령이었으나, 성품이 꼿꼿하고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한 선비였다. 다른 대신들이 모두 반대를 하였음에도 경제는 그를 등용한다. 원고생은 잘못이 있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꾸짖고, 황제 앞에서도 바른 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주위 사람들이 조마조마한 상황이 계속된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함께 등용된 젊은 학자로 공손홍(公孫弘)이란 자가 있었는데, 공손홍은 그러한 원고생을 깔보고 무시한다. ‘원, 늙은이가 분수도 모르고, 저 잘난 것만 알아 야단이로군.’ 물론 원고생은 공손홍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생은 일부러 공손홍을 불러 세워 간곡히 충고한다. “요즘 들어 학문이 정도(正道)를 잃고 속설(俗說)로만 흐르고 있으니 실로 걱정스럽네. 이런 유행이 계속된다면 학문의 전통이 어디 올바르게 후대에 전해지겠는가. 다행히도 자네는 젊을 뿐 아니라 학문을 남달리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네. 그러니 부디 바른 학문을 제대로 열심히 익혀 세상에 널리 전하도록 하게나. 결코 바른 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
대법원, ‘윤일병 폭행 사망’ 주범 병장 살인죄 인정 징역 40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이른바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OO 병장에게 대법원 최종 징역 40년형을 확정했다.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제28사단 포병연대 모 부대 의무반에서 복무하던 이OO 병장, 하OO 병장, 이OO 상병, 지OO 상병, 유OO 하사.이들은 2014년 4월 16일 부대 의무반 생활관에서 윤OO 일병과 함께 냉동식품을 먹던 중 윤 일병이 음식을 쩝쩝거리고 먹으며 질문에 대답이 늦는다는 등의 이유로 마구 때렸다.이들은 당시 25분간 윤 일병의 얼굴과 옆구리, 배, 허벅지, 가슴 부위에 대해 수십 차례 폭행을 가했다. 결국 윤 일병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이 병장 등은 평소에서 윤 일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가혹행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이 확인해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폭행 등 가혹행위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른다.이에 군 검찰은 이들 병사들에 대해 공범으로 봐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공동폭행),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 중형 선고1심인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0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인정하는 등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OO 병장에게 징역 45년, 하OO 병장에게 징역 30년, 이OO 상병에게 징역 25년, 지OO 상병에게 징역 25년, 유OO 하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시사진을 보면 시신 전신에 멍이 들어 있어 피해자가 받았던 폭행 및 가혹행위가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2014년 3월 중순부터 다리를 절고 다녔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폭행 및 가혹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사고 당일까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지속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대하고 훈련소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신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실수나 군인기본자세 등을 이유로
태평양·동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법률상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6회에 걸쳐 “2016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상담”에 참여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 당사자들에게 거리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의 이대아, 봉진수 변호사,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태평양 변호사들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변호사들이 프로보노에 참여했다. 거리상담은 쪽방촌이 밀집되어 있는 용산구 동자동을 비롯 영등포, 가양동, 방화동 등을 찾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 파산, 법률,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과 필요한 경우 가가호호 방문 법률상담도 함께 했다. 태평양과 동천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제작한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배포, 빈곤 당사자들이 조금 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도 함께 벌였다.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 당사자들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적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지 못하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번 거리 법률상담이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 문제와 복지수급 당사자 입장에서의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발판이 됐다는 평이다.‘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올해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사회에 제대로 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향과 빈곤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빈곤 당사자의 권익옹호 사업 및 상담,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당, 출산휴가 확대ㆍ육아휴직 후 해고금지 국민의당은 17일 ‘눈치 보지 않는 맘 편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유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90일간 해고금지규정도 포함된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김삼화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산 대책 관련 출산 및 육아 휴가 정책패키지 발표했다.국민의당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로부터 여성과 남성, 엄마와 아빠 누구나 자녀를 돌보면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돼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은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당은 이미 20대 총선에서 ‘눈치 보지 않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보장’을 제시하며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출산과 육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편적 접근이 아닌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자 김성식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김삼화 제5정조위원장, 신용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함께 정책협의를 추진해왔다.수차례 정책협의 결과, 이날 ①출산 전후 휴가기간 확대, ②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금지 강화, ③남성 유급 육아휴가 의무화 및 확대, ④모성급여의 국가책임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출산ㆍ양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민의당은 이후 지속적으로 ▲성평등하고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 개선,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기업 내 고용문화 개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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