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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양형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내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양형기준을 정할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65) 전 고려대총장을 내정했다고 21일 대법원이 밝혔다.이달 26일 제2기 양형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27일 제3기 양형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이기수 신임 양형위원장 및 양형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은 5월2일 열릴 예정이다.이기수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 3기 양형위원회에는 김기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와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16기), 이광수 변호사(17기), 이상원 서울대 교수(21기), 최금락 SBS 보도본부장 등 7명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아...
엄기영 “PD수첩 광우병 보도, 흠결 있는 프로그램”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나라당 입당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엄기영 전 MBC 사장이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은, 흠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엄 전 사장은 16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광우병 사태는 언론의 기능으로서 당연히 (보도)해야 할 문제이나, 언론의 책임, 정확한 보도, 근거 있는 보도 등에 있어 당시 PD수첩이 아주 충실했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사회자가 “광우병 관련 PD수첩 내용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변협 ‘제1호 공익소송’…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비자 불만에 변호사들이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1일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변협이 선택한 첫 번째 공익소송으로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을 ‘제1호 공익소송’으로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는 이날 “SBS 보도에 의하면 2008년 이후 3천대 이상 판매된 카니발 차량의 3열 좌석 측면의 ‘커튼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기아자동차 광고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공익소송특위는 “기아자동차가 무려 2년 넘게 허위광고를 계속해 소비자...
천정배 “검찰, 이명박 왕조의 의금부인지 의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 출신인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MB정권을 맹비난한 자신을 검찰이 국가내란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권에서 검찰이 진정 국민의 검찰인지, 이명박 왕조의 의금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천 최고위원은 10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해 “청와대나 정권의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 천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이명박 독재심판 경기지역 결의대회’에서 “(MB)정권...
이상돈 “종편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 용기 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영방송은 국영방송대로 정권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정부도 정부이지만,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들의 용기가 가상하다”고 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일경제를 힐난했다.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사진=홈페이지) 이 교수는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라는 칼럼을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KBS, MBC, SBS 기존 3사가 있는데 4개 종편 사업자가 더 생기는 것은 너무 많다”며 이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자연산 안상수’ 정계은퇴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사 출신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의 ‘자연산’ 발언 파문에 대해 “안 대표의 설화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건 너무 심하다. 화룡점정을 찍었다”며 안 대표의 사퇴는 물론 정계은퇴까지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최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여성들을 먹을거리에 비유하고, 성형을 안 한 사람들은 ‘자연산’ 이런 식으로 룸살롱, 여러 가지로 여성비하 발언을 했는데 이 양반이 또 문제를 일으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
법무부, 출소자들에게 희망을…취업박람회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이태희)은 1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10 출소자 후원의 날 및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출소자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출소예정자를 위한 취업박람회, 기쁨나눔 바자회, 사랑실천 콘서트로 진행됐다.노란리본달기 캠페인은 1970년대 팝가수 토니 올란도가 실화를 바탕으로 부른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묶으세요'라는 팝송에서 힌트를 얻어 2006년부터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출소자 지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사회생 이광재 “대법원이 무죄 진실 밝혀줄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며 일단 기사회생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무죄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무한신뢰를 보내며 확신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취임식 모습 이광재 지사에게는 더 큰 고비가 남아 있다.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보다 더 중요한 도지사직 자격이 달린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송영길 인천시장 “황금알 낳는 인천공항, 왜 팔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공항서비스 5년 연속 세계 1위, 6년 연속 흑자경영을 유지한 인천국제공항을 매각한다는 방침에 대한 반대여론이 훨씬 높은 가운데, 송영길 인천시장은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닭의 배를 가르는 것은 굉장히 소탐대실한 결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호사 출신 송영길 인천시장 3일 전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힌 송 시장은 2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인천국제공항은 일반회사가 아니라 국가 기간시설로 애초부터 민영화 대상이 되기에는 적절치 않...
홍준표 “검찰간부가 파마나 하니 우습게 보는 것”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중립성 시비와 검찰과의 권한분쟁만 끊임없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인 반면, 상설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홍 의원은 또 ‘스폰서 검사’ 파문은 자질과 소명의식이 부족한 검사들이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고,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의 곱슬머리 헤어스타일을 ‘파마’ 등을 빗대고, 검찰의 흐트러진 복무기강을 꼬집으며 친정인 검찰에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
대법관 출신 이회창 “한나라당, 어처구니없는 발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2일 한나라당이 내놓은 사법제도개선안 중 ▲대법관 증원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참여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는 것 등 주요쟁점에 대해 “아주 잘못된 것,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법관 출신인 이 대표는 그러나 사법부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법관의 가치 판단과 자질, 품성 문제는 재교육을 통해 반드시 개선시켜야 한다”고 꼽으며 “사법부도 이번에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친정과 다름없는 대법원에 충고도 빼놓지 않았다. ...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의원 “사형은 야만적인 형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8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흉악범들이 집결해 있는 청송교도소에 가서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매우 걱정이고 또 실망스럽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명사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야만적인 형벌”이라며 사형집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 같이 말...
이방호 “이달곤, 이재오 위원장이 황당해 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정권의 개국공신 가운데 한 명인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데 이어, 이달곤 전 행정자치부 장관도 경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져 당내 경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불꽃이 튀고 있다.선방을 날린 것은 이방호 전 사무총장. 그는 9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달곤 전 장관이 여권 실세로 알려져 있는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과 출마 여부를 사전에 상의했다는 발언에 대해 자신과 이재오 위원장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거짓’임을 폭로했다.이 전 사무총장은 “어제 이재오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달곤 전 장관이 (경남지사로...
조국 “우리법연구회 좌빨 아냐…대검 중수부 해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과 검찰개혁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한나라당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해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의 해체를 주장했다.조국 교수는 27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법연구회는 ‘좌빨’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며,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아울러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과잉 수사로 기소했다가 나중에 최종 무죄 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수사검사나 지휘부가 법적인 책임은 못...
‘제이유 로비’ 주수도 회장 징역 10월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방송사 간부와 정치인에게 수 억 원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주씨는 2004년 10월 SBS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제이유 영업방식의 문제점과 피해 사례 등을 취재해 방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되자, SBS 보도본부 K차장을 만나 “제이유에 불리한 보도나 취재를 하지 않아 고맙고, 앞으로도 SBS에서 제이유에 불리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 달라”며 2회에 걸쳐 5억 원을 건넸다.또한 주씨는 2005년 9~12월 사이 당시 열린우리당 이부영 상임고문에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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