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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중소기업 빈일자리 직업훈련’ 올해 첫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중소기업 빈일자리 직업훈련’ 사업의 운영기관을 오는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인천시는 지난 1월 재외동포청의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사업은 운영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및 재외동포 대상의 구인·구직 수요조사 ▲참여기업 및 훈련생 모집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지원 등의 단계로 진행될 예정으로, 2개 과정 30명 내외 규모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도울 계획이다.고용노동부와 법무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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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자에 뷔페 식단 제공 이유로 요양병원, "급여환수는 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2천500만원을 환수했다.A씨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환자들이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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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실수로 건 전화 한 통에 27번 '따르릉'…협박까지 한 40대,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자기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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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광명 빛가온초 현장 직접 살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4일 광명시 빛가온초등학교(학교장 김영득)를 방문해 최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현장을 점검하고 학교 안전 관계자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1일 발생한 광명 지역 지반 침하 현상으로 빛가온초는 15일까지 학교장 재량 휴업 중이며, 도교육청과 관계 부처의 학교 안전 관련 긴급 대응 협의 후 휴업을 연장할 방침이다.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학부모님의 걱정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기에 과하다 할 정도로 엄격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토교통부 안전검검팀,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협업한 결과를 빛가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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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과도한 주사치료 장애' 병원, '8천200만원 배상하라' 선고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 병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8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무릎관절 통증 증상으로 B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다.수술 후 발목 통증이 지속되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사 맞았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수술받고 스테로이드계 약물 주사도 계속 맞았으나 통증은 악화했다.이에 4차례나 더 발목 수술을 받은 A씨는 결국 상급 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더 받은 끝에 결국 노동능력 상실률 24.32% 장애를 갖게 되자 B 병원 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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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세월호 11주기 앞두고 ‘단원고 4.16 기억교실’ 찾아 추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직원 10여 명과 함께 4.16생명안전교육원 기억관의 ‘단원고 4.16기억교실’을 찾아 책상에 일일이 헌화하면서 참사의 의미를 되새겼다.임 교육감은 1층 로비에 위치한 전자 방명록에 “학생, 선생님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전자 방명록에 적은 방문객의 추모글은 4.16생명안전교육원 서버에 저장돼 ‘부정적 문화유산(다크 헤리티지)’의 기록으로 남는다.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해 ‘4.16민주시민교육원’을 ‘4.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변경, 추모와 함께 교육적 기능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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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승진 비리' 농어촌공사 직원, 2차례 파기환송 끝에 '급여 반환' 선고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 전·현직 직원 24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차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승진시험을 앞두고 출제업체로부터 문제와 답을 구매한 사실이 들통난 이들은 승진 취소와 해임 처분 이후 농어촌공사로부터 급여 상승분 반환 소송을 당했고 2017년 5월 1심과 같은 해 11월 2심은 A씨 등이 승진 후 달라진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022년 8월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제공한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면, 더 높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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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도민 행복 위한 생활체육, 든든히 뒷받침할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3일 시흥시 정왕동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열린 ‘2025 경기도의회 의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참석해 참가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경기도배드민턴협회 주최의 이번 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배드민턴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열린 가운데 도내각 시군에서 2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모연모 경기도배드민턴협회장, 박광진 시흥시배드민턴협회장 등이참석했다.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5년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에 함께해주신선수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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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인사제도·전자소송 설명 청취…김예영 의장 연임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연임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14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김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의장직을 맡았다. 부의장으로는 이호산(34기) 광주고법 고법판사가 선출됐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지난 1월 개통된 차세대 전자소송 재판사무 시스템과 지방권 고등법원의 배석판사 전보인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이후 분과위원회 구성 등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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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오름 보전․관리를 위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데,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피고의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4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오름 인근에 위치한 경관보전지구 2등급 내 신청지에 관한 건축신고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오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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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주택피해 지원 단가로 주택이 유실ㆍ전파된 경우 피해주택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파된 경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책정했고 또한 재난복구 비용의 부담률은 현재 국고 지원 30%, 융자 60∼70% 수준으로 국고 지원 비율이 낮은 실정이라는 것이 정희용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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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2회 도시농업의 날 행사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오전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에 참석해 도시농업의 가치를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경기도가 주최하고, 시흥시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도내 도시농업인 및 관계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도시농업의 날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알리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4월 11일)로, 이번 시흥시 개최는 도내 전체시·군을 대상으로 한 개최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생태의 장인 시흥시 배곧생명공원에서 도시농업의 가치를 나누는 도시농업의 날 행사가 열리게 되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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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이에 따라 현행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했다.(제199조).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4 사법연감」의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를 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은 2019년 33.7%의 법정기간(5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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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G 바이오허브 창업경진대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유망 바이오기술 보유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25년 GG 바이오허브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바이오클러스터 혁신거점인 광교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스타트업 붐을 조성하고자 2024년 10월 바이오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광교 바이오허브 랩 스테이션을 열었다. 랩 스테이션은 경기바이오센터 7층에 바이오스타트업 보육공간과 공용실험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1기로 선정된 바이오스타트업 14개사(나노비크, 리더마바이오, 브레인이뮤넥스, 셀루젠, 셀쿠아, 신렉스, 아이커넥톰, 에이바이오테크, 에피큐어, 오가시스, 이레텍코리아,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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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반성장 페어 개최 등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가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난 2020년 제1차 계획(2020~2024)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2025년에는 660억 원을 투입하며, 분야별로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22억 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567억 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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