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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화 “대법원, 막말 부장판사 실명 공개하고 중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해 물의를 빚은 씁쓸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부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라는 막말 사건이 터져 파문이 일고 있다.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A부장판사는 작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7일 보도됐다.이에 당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A부장판사...
박근혜 vs 문재인 vs 이정희 TV토론회 3회 결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는 2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자토론회 1회’로 총 4회 진행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와 토론주제ㆍ진행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국회 5석 이상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이상인 후보자)에 해당하는 후보자가 참석하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자(기호순)가 대상이다.사회자는 제1차 토론...
이외수-김미화 “대선후보 TV토론 왜 안 해…표밭만 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KBS(한국방송)의 대선 유력주자 3인(문재인-박근혜-안철수, 가나다순)에 대한 순차토론이 사실상 박근혜 후보 쪽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사상 초유의 TV토론 없는 대선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것과 관련, 트위터의 반응을 살펴봤다. 대체로 박 후보를 성토하는 분위기였다.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팔로워를 가장 많이 보유한 ‘트위터 제왕’ 이외수 선생은 5일 트위터에 “대통령 후보들은 지금쯤 티브이에 출연해서 토론으로 국민들께 소신과 역량을 보여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TV토론을 촉구하며 “어영부영 넘어가자는 전략인가요 아니면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전략인가요”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또 “...
박범계 “헌재 자문위원, 보수색채ㆍ정치편향성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 20명의 자문위원단 대부분이 보수적 색채와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 구성’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 멘토인 김종인 새누리당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2010년 10월부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또한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인 정종섭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문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최근 박근혜 후보 특강 학생동원 논란에 휩싸였던 가천대학교 이길...
조국 교수, 박근혜 후보 조목조목 분석 비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최근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고, 비록 거부당했지만 전태일 재단을 찾는 등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1.박근혜의 친인척관”이라며 “박지만과 서향희의 삼화저축은행 비리 관련설을 묻자, ‘동생이 아니라면 그걸로 끝’. ‘만사올통’!”이라고 질타했다.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 씨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과 친분이 두텁고, 박씨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삼화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를 지낸 것을 두고 ...
강연재 변호사 “아동성폭력범 사형 집행” 동참 촉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남 나주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사법연수원 34기 출신인 강연재(36)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연쇄살인범ㆍ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촉구합니다”라며 동참을 촉구했다.강 변호사는 “전 세계적으로 사형폐지론이 우세라 해도 형벌은 결국 그 나라의 국민정서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고유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선택’의 문제”라며 “(연쇄살인범ㆍ아동성폭력범을) 이대로 두면 온 국민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고통 받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
고개 숙인 ‘백수판사’ 이정렬 “유구무언입니다”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업무복귀를 앞두고 있는 ‘백수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1일 검찰과 사법부를 꼬집는 한 팔로워의 질문에 대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한 트위터리안(@press0124)은 이날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안녕하세요 판사님 SBS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는지요. 대포차로 13명을 치고 뺑소니한 용역 놈은 불구속기소하고, 용역들이 차를 둘러싸 차를 부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차를 움직여 다리를 다치게 한 노동자는 징역을 살고 있다는 이게 판결이 맞는 겁니까”라고 질문했다.이에 대해 이정렬 부장판사는 “죄송합니다. 유구무언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
류시원, 드라마 ‘스타일’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 승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류스타 류시원(40)씨가 ‘엣지 있게’를 유행시킨 김혜수씨와 연기호흡을 맞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매 수익금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해 판매수익의 10%인 2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됐다.류시원씨는 2009년 2일 가 제작하는 드라마 ‘스타일’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회당 출연료와 별도로 해외 판매 매출금의 10%와 2억4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같은 해 6월 일본 회사인 CJ미디어재팬과 향후 5년간 일본 전역에서 드라마 TV방송권 등을 갖는 대가로 판권료 25억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는 SBS와 납품ㆍ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판...
최상재 “천정배 국회의장”…선대인 “완소 정치인 천정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재 PD와 경제통으로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선대인 소장이 21일 서울 송파을에 출마한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무한신뢰’가 눈길을 끈다.SBS PD협회장과 노조위원장을 지낸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송파을 후보 천정배 의원을 감히 메뚜기당이 구태라 공격한다?”며 새누리당을 겨냥했다.그가 거론한 ‘메두기당’은 새누리당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정할 당시 ‘누리’라는 단어가 ‘메뚜기’를 뜻하는 옛날 말로도 쓰였다는 내용이 퍼지면서 ‘메뚜기당’이라는 조롱 섞인 ...
문재인 “안철수는 박근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선언한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변호사)이 1월 9일 방송되는 SBS 토크쇼 ‘힐링캠프’에 출연, 드라마 같은 인생스토리를 들려줄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노무현재단 문재인 이사장 녹화 당시 문재인 이사장은 소탈하면서도 친근한 모습뿐만 아니라 날카로우면서도 아슬아슬한 토크를 선보였다.문재인 이사장은 지난주 방송된 ‘박근혜 비대위원장’ 편에 대한 시청소감을 말하며, 스피드 퀴즈가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즉석에서 진행된 스피드게임에서 안철수, 박근혜, 관등성명 등에...
강용석 의원 또 사고…아나운서들 심기 또 건드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 아나운서들로부터 집단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고, 위자료 소송까지 당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이번에 또 아나운서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고(?)를 쳐 아나운서와의 악연이 계속됐다.강용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잘못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과 아나운서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승소 판결문을 올렸다.그런데 판결문에 원고인 여성 아나운서 100명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에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용석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강용석...
방송사 출구조사, 박원순 54.4% vs 나경원 4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표에 앞서 발표된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앞서며 일단 승기를 잡았다.KBSㆍMBCㆍSBS 지상파 방송3사가 오후 8시 발표한 출구조사에서 박원순 후보가 54.4%로, 45.2%인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9.2% 포인트 차이로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1.2% 포인트.이번 조사는 서울시내 5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1만3808명이 현장에서 직접 조사용지를 기록해 출구조사 수거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초박빙으로 점쳐지던 것과 달리 박 후보가 나 후보를 상당한 격차로 이긴 것으로 나타나자, 한나라당은 침통한 분위기인 반...
홍준표 “노무현 정부가 정권 탈취…박원순도 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8일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세론’에서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1년 동안 병역폭로를 해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탈취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서울지역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박원순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12가지 의혹에 대해서 흑색선전이라고 주장을 한다”며 “사실 네거티브라고 한다면 2002년도 전과자 김대업을 내세워서 네거티브를 한 것이 대한민국 선거사에 가장 악랄한 네거티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대표는 “박원순 후보 측은 YTN, mbn, OBS, 백지연 토론, 방송기...
김남근 “‘보직세탁’으로 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 전 근무하던 부서에 관련 있는 피감기관에 2년 동안 가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이 이른바 ‘보직세탁’으로 인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며 부실 감독을 낳은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13일 SBS 시사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법조인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행정기관의) 전관예우...
조국 교수 “이지아,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지아가 정우성과 사귈 때 이혼녀임을 숨겼다면 정우성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한다” 배우 이지아(사진=소속사 프로필) 배우 이지아(34ㆍ본명 김지아)와 가수 서태지(40ㆍ본명 정현철)가 법적 부부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21일 전해져 연예가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23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한 말이다.톱스타 정우성은 지난 2월 종영한 SBS 드라마 ‘아테나 : 전쟁의 여신’에 이지아와 함께 출연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정우성은 지난달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이에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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