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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명 모임도 집회…신고 않으면 집시법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명만 모인 모임도 ‘집회’에 해당돼 사전에 신고 없이 집회를 열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장인 A(44)씨와 B(46)씨는 모 기업이 실시한 대량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알리기 위해 2008년 10월 서울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송전탑 지상 약 40미터 지점 간이휴게소에 올라가 간이천막을 설치한 후 28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다.이 송전탑은 서울 양천구 일대의 전기를 공급하는 특고압 송전선이 설치된 곳인데, 한국전력공사는 두 사람의 감전사고 등을 우려해 송전탑의 선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우회선로로 전력을 공급했다.이...
[단독] ‘석궁’ 김명호 전 교수, 남경필 외통위원장 검찰 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쐈다’는 이른바 사법부 ‘석궁 테러’로 옥고를 치룬 김명호(54)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한 남경필 위원장(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검찰에 고발했다.정확히 말해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한미 FTA 독소조항 12가지’가 사실이라면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新 을사늑약(한미 FTA)’을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한 남경필 위원장을 국헌문란(형법 제91조)에 의한 내란죄(형법 제87조)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고, 만약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허위라면 민주노동당을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로 처벌에 달라는 것...
아름다운재단 “강용석 허위사실 베끼는 정체불명 고발자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름다운재단은 25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국교수연합이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대표를 고발한 것에 대해 “강용석 의원의 허위사실을 그대로 베끼는 정체불명의 고발자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법적대응 가치도 못 느낀다”고 밝혔다.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4일 정OO(64)라는 한 개인이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 후보를 ‘회계장부조작 및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더니, 25일에는 전국교수연합이라는 교수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아름다운재단은 “이들은 모두 강용석 의원(무소속)이 지난 9월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제기한...
강금실 “박원순 고소라니…차라리 암살하라” 통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5일 전국교수연합이 범야권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를 고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가 통탄했다.전국교수연합이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대표를 공갈, 기부금 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교수연합은 고발장에서 “박 대표가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01~2002년 한국전력의 비리를 들춰내 기부를 강요했고, 또 한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아름다운 재단에 ‘빛한줄기 기금’으로 11억3270만원을 기부했는데 아름다운재단의 연차별 재...
‘정전사태 책임’ 최중경 지경부 장관 사의 표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전사태의 책임을 지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박청원 지식경제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최중경 장관이 오늘 국무회의 직후 이명박 대통령을 뵙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또 “최 장관이 금일중 사직서를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가적인 정전사태 직후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사실상 경질을 시사했다.최 장관도 정전사태와 관련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8일 밝힌 바 있다.
“단전대란, 최중경 장관 경질해야 레임덕 막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유선진당은 19일 국가적인 초유의 단전대란과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레임덕 막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중경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던 청와대와 정부가 최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자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대변인은 “청와대와 정부는 단전대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는 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돼 사태수습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변해 온 것은 최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며 “그럼에도 최 장관은 정부 합동으로 조사를 벌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버티고...
한명숙 ‘무죄’ 판결났어도, 조선일보 허위보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기소 전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선일보 기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4일자 1면에 “한명숙 前총리에 수만弗”이라는 제목과 라는 부제목을 달고 보도했다.보도 내용 중 특히 문제가 된 핵심부분은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
“특정 직종에 대한 정년 차등 적용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의 정년을 차등해 규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별정직 6직급의 정년을 차등 규정하고 있는 ‘별정직관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전 별정직 근로자인 A(남, 56)씨는 “정년이 58세인 직원과 달리 별정직의 경우 56세에 도달하면 정년퇴직해야 하는데, 수년 간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도 단지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년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 조사결과, 한전 근로자는 크게 1만 7800여 명의 ‘직원’과 2200여 명의 ‘별정...
제3회 변협포럼, 한국전력 정근모 고문 강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8일 오전 8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정근모 고문을 초청, 제3회 변협포럼을 개최한다.변협포럼은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다.세 번째 연사로 초청된 정 고문은 이날 ‘원자력 르네상스시대 한국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강연한다.한편 지난달 열린 제2회 포럼에서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어윤대 위원장이 초청돼 ‘국가브랜드 제고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다.변협은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법...
늘어진 케이블 선 때문에 행인 부상…한전도 책임 전신주 사이의 늘어진 케이블 때문에 행인이 부상을 당한 경우 한국전력 측에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S화재해상보험 가입자인 홍OO씨는 2004년 11월26일 아파트 베란다 유리 수선을 위해 자신의 봉고차에 유리거치대를 싣고 운전해 부산 남구 용호동 이면도로를 가다가, 도로에 설치된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에 늘어져있던 케이블이 유리거치대에 걸렸다.홍씨를 이를 알지 못한 채 케이블을 끌고 지나가다가 위 케이블이 도로 좌측에서 통행 중이던 신OO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신씨는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에 S화재해상보험은 신씨에게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219만원을 지급한 뒤, 한국전력...
텔레비전 소지자에 TV수신료 징수는 합헌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그러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소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을 경유해 들어온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통합징수는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8일 ‘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우OO씨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세와 함께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과 텔레비전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주민 피해 위험 있는 공사방해는 정당방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사태나 낙석 우려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환경파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주민들이 공사진행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A기업은 2005년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의 발주로 울산 양정동에 2개의 송전탑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공했다.울산 모 시민단체 사무국장 현OO(여, 40)씨 등 4명은 11월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탑 인근 주민 피해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공사의 일시 중단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현씨 등을 비롯한 다수의 마을 주민들과 인근 양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송전탑철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일 공사현장...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 통합부과 정당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TV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05구합27390)에서 지난 5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씨는 2005년 6월23일 한국전력공사가 6월분 전기료와 수신료 2,500원을 하나의 고지서에 부과하자 수신료 납부를 규정한 방송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수신료는 수상기를 보유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아무런 반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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