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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이완구…민정수석 우병우…민정특보 이명재…김기춘 유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신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또 공석인 민정수석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신설되는 특별보좌관인 민정특보에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임명했다.하지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유임된 것이다.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임기 3년 차를 맞아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먼저 내각 개편과 관련, 윤두현 홍보수석은 “박 대통령께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지사 “사법시험 주장 하창우 변협회장 당선 반갑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법학전문대학원을 신분 대물림인 현대판 음서제에 비유하며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이 이뤄줘야 한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홍준표 도지사는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 후 청주지검 검사, 울산지청 검사,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광주지검 검사,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등을 지냈다.지난 1993년 공존의 히트를 친 SBS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주인공 검사(박상원 분)의 모델이 실제 홍준표 검사여서, 한때 ‘홍준표=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다.이후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내...
조국 “경찰 ‘조희연’ 무혐의…재판 넘긴 검찰, 정권 도부수 노릇”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관위가 ‘주의경고’,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재판이 넘긴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검찰, 대놓고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노릇을 하고 있다. 권력은 멈출 줄을 알아야 한다. 지지(知止)!”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부수(刀斧手)는 큰 칼과 큰 도끼로 무장한 군사를 말한다. 지지(知止)는 자신의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그칠 줄을 안다는 의미다.먼저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
대법원 “횡성테마랜드, 드라마 세트장 부지 횡성군에 돌려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드라마 세트장으로 사용된 뒤 영상문화관광단지로 활용하려던 횡성테마랜드 부지를 횡성군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횡성군이 ㈜횡성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르 판단된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법원에 따르면 횡성군은 모 건설업체 및 SBS와 2004년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약 8만5000평 부지에 SBS 대하드라마 ‘...
‘이학수 특별법’ 박영선 “아무도 삼성SDS 불법이익 말 안 해, 저라도 나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엔 삼성SDS의 주식 상장과 관련해 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삼성SDS 불법이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 저라도 나설 수밖에...”라는 입장을 밝혔다.MBC 경제부 기자 출신인 박영선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 전문을 트위터에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 또 교섭단체 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도 지냈다.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추진 배경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
박지원 “‘만만회’ 실명 거론한 적 없다…검찰 민감한 반응 이해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검찰이 자신의 ‘만만회’ 언급 등에 대해 기소한 것과 관련 “보수단체의 고발에 대해서 검찰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로비스트 박태규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을 통해 반박했다.박지원 의원은 “‘만만회’ 건은 제가 2014년 6월 2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외부 인사 개입 등 비선이 움직이고 있다. 만만회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말이 세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이정현 “야당, 국회서 할 일을 전부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떼를 써”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할 일들을 전부 대통령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마에게 떼를 쓰며 골라달라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모습”라고 야권을 비꼬았다.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통합진보당이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 유민아빠 김영오씨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 손을 잡아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박 대통령이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빗댄 것이다.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한다. 대통령에게 ‘독...
대법원, 미디어법 강행 반대 총파업 주도한 언론노조 최상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른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최상재 전 위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에 기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12월 26일부터 언론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총파업 지침을 산하본부와 지부에 시달하고, 집행부가 총파업지침을 바탕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해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3월 3일까지 MBC본사 및 지방계열사, SBS, ...
이정현 ‘대통령 국정 바빠 유가족 못 만나?’…법조계 “뭐 그리 바쁜겨?”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다른 국정 그런 게 있다”며 바쁜 국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옹호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들이 비판했다.먼저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를 가졌다.한수진 진행자가 “대통령께서 유족 만난 것도 거의 넉 달 만인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주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질문하자, 이정현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다른 국정 그런 게 있다”라며 옹호했다.이 최고위원은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지켜본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비통함, 그리...
박영선 “입에 담기조차 참 싫은 내용 제보” 한방에 ‘정성근’ 전격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질 논란을 빚어온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가 16일 오전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런데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입에 담기조차 참 싫은 내용”이라는 제보를 공개할 뜻을 내비치자, 전격 사퇴해 그 ‘입에 담기조차 참 싫은 내용’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정성근 후보자는 기자 시절 음주운전, 인사청문회 위증, 인사청문회 당일 폭탄주 등 각종 자질 시비와 의혹으로 야권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하지만 청와대는 정 후보를 임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실제로 15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정성근 후보자와...
지상파 4개사ㆍ종편 4개사 등 이주민 차별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로이슈=김진호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4개사, 종편 4개 방송사는 이주민이 출연하거나 이주민을 소재로 제작하는 TV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종적ㆍ문화적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제작진을 교육하는 등 인권위의 ‘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앞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소재 프로그램 등 총 35개 TV 방송프로그램의 모니터링 결과, 이주민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차별적 표현이 여과 없이 사용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지난 1월 인권위는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과 채널A, JTBC, MBN, ...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양창수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울러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에 착수했다.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임기만료일은 오는 9월 7일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23일 자로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 대표 4명),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당연직 위원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배병일 사단법인 한국...
청와대,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ㆍ안행부장관 정종섭 등 개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안전행정부 장관에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하는 등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했다.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번 첫 개각을 통해 국가 대개조와 국민 안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이루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사회ㆍ문화 부분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경제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했다”며 개각 인선안을 발표했다.먼저 “오늘 개각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 제청해...
세월호 서명운동 ‘국민가수’ 김장훈의 ‘아름다운 동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가수’ 김장훈씨의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발걸음이 주목을 받고 있다.김장훈씨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함께하는 세월호 특별법 범국민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본인도 공황장애와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누구보다 세월호 피해 학생들과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공감한다.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 연예인 힐링단’을 준비 중이다.범국민 서명운동에 법조인과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진영논리와 같은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하지만 김장훈씨는 “세월호 진상조사, 적폐 타파, 관피아 척결, 좋은 나라 만들기”라며 “결...
이재명 재선 성공 “깨어있는 100만 성남시민의 위대한 승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구 100만명에 육박하는 광역자치단체 급으로 관심을 모은 성남시장 선거에서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이재명 당선자는 55.1%(득표수 23만9685표)의 지지율을 얻어, 44.0%(득표수 19만1749표)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친 신영수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이재명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이번 선거결과는 성남의 주인으로 깨어있는 100만 시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이자, 상식과 정의의 승리”라며 “대통령의 눈물이 아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했다”고 말했다.이 당선자는 “오직 시민의 힘을 믿고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과 함께 ‘시민이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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