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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체포면탈 강도살인 무기징역→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30일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숙하다 2022. 7. 3. 생계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부엌에 있던 흉기을 꺼내들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의 양형부당(무기징역)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2노545 강도살인, 2022전노62병합-부착명령).원심판결 중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도서관, 해외 그림책 작가 ‘이세 히데코’ 초청전 개최 부산도서관은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세 히데코전: 특별한 하루 특별한 길> 원화전을 개최하며,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세 히데코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북토크’와 그녀의 남편이자 일본 기록문학의 대가 ‘야나기다 구니오’의 그림책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맑고 섬세한 수채화 그림으로 유명한 이세 히데코 작가는 노마아동문예상, 산케이아동출판문화상, 고단샤출판문화상 등 일본 유수의 아동문학상을 다수 수상한 일본 그림책 작가이다. 이번 전시에는 「나의 를리외르 아저씨」, 「고흐, 나의 형」, 「첼로 노래하는 나무」, 「첫 번째 질문」 등 우리나라에서도 권장 도서로 추천받는 유명 그림책의 원
대구지법,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 해임 경찰관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는 2023년 3월 30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청구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찰관 A씨(원고)가 경북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2684).원고는 경찰공무원(경감)으로서 B경찰서에서 근무해 왔다.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년 2월 3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별표 1]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할 것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2년 2월 5일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다만, 부당수령
울산 울주군 서생면 용리 한 주택 화재 4월 4일 오전 10시 12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용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주택 1층 창고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오전 10시 39분 완진됐다.소방서추산 40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소방 42명과 장비 11대가 동원됐다.
[생활경제 이슈] 드롭탑 ‘밀크티 2종’ 출시 外 드롭탑은 1년여 간의 오랜 연구 끝에 시그니처 메뉴 개발에 성공하며 밀크티 음료 2종을 선보인다. 드롭탑이 야심 차게 출시하는 시그니처 메뉴 밀크티 2종은 프리미엄 티 브랜드 '스티븐 스미스 티메이커'의 베르가못 향을 지닌 로드 버가모트 홍차를 사용해 깊은 풍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허니바닐라 밀크티, 허니크림 밀크티 등 밀크티 2종이다. 드롭탑 관계자는 "허니바닐라 밀크티는 마누카 꿀, 바닐라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부드러운 맛의 음료이며 허니크림 밀크티는 터키 간식인 카이막을 밀크티에 어울리게 재해석하여 달콤한 풍미가 느껴지는 음료이다"라고 전했다. 드롭탑 관계자는 “시그니처 메뉴인 밀크티를 개발하기 위해 기본
전주지법, 불안정성 협심증 택시기사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이 사건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택시운전사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처분(2020. 7. 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구단1209).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53.98시간을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파기환송 후 사건] 창원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징역 1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3월 24일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695). 환송 후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 행위)을 유죄로 인정되므로 환송 전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한 예비적공소사실(폭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진해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시민단체인 중독예방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aT센터(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경륜․경정 사업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를 좌장으로 최성락 학국규제학회 상임이사와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진행했으며 서원석 경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에 대한 성과분석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부 발제자로 나선 최성락 상임이사는 지난 2021년 8
대법원,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16일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의 회수 및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이 적법하다(원고 패소)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두63744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반환처분관련,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은 "피
대법원, 병원 업무방해 무죄 등 원심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1도16482 판결).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무죄 부분인 업무방해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를 선고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해 벌
[생활경제 이슈] 더맘마, B2E 간식구독서비스 '간식맘' 론칭 外 푸드테크 기업 더맘마(대표 김민수)가 기업맞춤형 간식구독서비스 '간식맘'을 론칭한다고 31일 밝혔다. 더맘마 관계자는 "간식맘 서비스를 통해 스낵류, 음료 및 커피, , 냉동식품을 비롯해 간편식, 샐러드, 신선식품 등 특화상품을 포함한 2000여개 상품을 편의점 및 일반 소비자가 대비 평균 10~2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간식맘은 더맘마가 씨스페이스와 협업해 선보이는 비즈니스 모델로, 더맘마는 씨스페이스 편의점 물류 기반의 간식구독서비스를 도입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라고 밝혔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간식맘 플랫폼에서 원하는 간식을 담으면 간식맘 전담 매니저가 직
부산 기장소방서, 의용소방대 ‘방사능사고 대응 교육’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김재현)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원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고리원자력본부 견학 및 방사능사고 대응 교육을 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원전전문 의용소방대를 주축으로 의용소방대원 40여 명이 고리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하여 방사선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피폭 시 제염방법 ▲방사능 사고 시 비상 단계별 대처요령(백색, 청색, 적색 비상) ▲산불 발생 시 원자력 발전소 화재진압대책 ▲전력 생산의 원리 ▲원자력 발전소 시설 현황 ▲안전 관리 사항 등 교육 및 견학을 했다.기장소방서 원전전문 의용소방대는 원전사고 발생 시 선제적 대응과 의
대구지법,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 위자료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3일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104119).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1. 9. 5.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인 원고에게 "애는 여자 찌지를 먹고 자라야 한다." "앞으로 원
[생활경제 이슈] 피자헛 ‘SKT T day’ 프로모션 진행 外 한국피자헛이 SKT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29일 하루 동안 최대 50%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SKT T day’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SKT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피자헛 프리미엄 피자 전 사이즈 방문 포장 구매 시 50% 할인 또는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T 멤버십 앱의 T day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피자헛 매직 바코드를 발급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피자헛 홈페이지와 앱에서 원하는 프리미엄 피자 메뉴를 선택 후 결제창에 매직 바코드 번호를 입력하면 혜택이 적용된다.프로모션은 피자헛 홈페이지와 앱에서 온라인 방문포장 주문 시 이용할 수 있다.◆LF 닥스, 여성 신상
[IT이슈] 그라비티, ‘라그나로크 오리진’ 동남아시아 지역 정식 론칭 예고 外 글로벌 게임 기업 그라비티가 MMORPG 라그나로크 오리진의 동남아시아 지역 사전예약자 수가 300만 명 이상을 기록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4월 6일 정식 론칭을 예고했다.그라비티 관계자는 "라그나로크 오리진은 라그나로크 IP 원작의 정통성을 계승한 타이틀로 스토리, 지역, 캐릭터 육성, 주요 콘텐츠 등 핵심 요소들을 재현했으며 그래픽은 한층 업그레이드했다"라며 "이 게임은 앞서 론칭한 한국, 일본, 북미,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연이어 좋은 성과를 달성하며 해당 지역 유저들의 이목을 끌었다"라고 전했다. 지난 3월 3일 시작한 라그나로크 오리진 동남아시아 지역 사전예약에 대한 관심도 심상치 않다.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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