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박지원 “사법부가 국정원에 경력판사 신원조회 의뢰는 헌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헌법정신 및 법관의 인사권은 오로지 법원에 일임하고 있다”며 “독립된 사법부가 법관 인사와 관련해서 국정원에 신원 조회를 의뢰한 것은 헌법규정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결산 심사에서다.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먼저 “사법부 최고 이슈가 상고법원 설치, 그 다음에 ‘개천에서 용이 나야한다’는 말이 회자되면서 사법고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며 “며칠 전 김현웅 신임 법무부장관은 개인견해를 전제로 사법고시 유지 의사를 밝혔다”며 “대법원에서는 어떤 견해를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청회에서 토의될 주요내용은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표본 크기 설정문제 ▲상대적으로 표본이 적은 20~30대 계층의 가중치 배율 적용 문제 등이다.공청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이기재 위원이 발제하고, 새누리당 배덕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국회의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 SBS 기획취재부 현경보 부장, 한국리서치 김춘석 이사, 모노리서치 이민호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박지원 “검찰은 박원순, 경찰은 손석희, 국세청은 다음카카오 조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찰은 손석희 JTBC사장을, 국세청은 검찰에 항명한 다음카카오를 조사!”라고 최근 일련의 상황을 짚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메르스 늑장 대처로 국민의 생명 재산 불안을 타격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조사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국회가, 야당이 살아야 국가도 삽니다”라고 국회에 그것도 야당에 해법이 있음을 내비쳤다.서울중앙지검은 모 의료단체가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박 시장이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김진태, 사법시험 공격 이어 이종걸 원내대표에 “참, 싸가지 있으시네”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잇따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힐난해 저격수가 될 듯 싶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할 때마다 비아냥하면서다.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이종걸이,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한 이유 다 있다”로 시작해, 바둑 하수의 훈수에 빗대며 자중할 것을 요구한데 이어, 이번엔 “참, 싸가지 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김진태 의원은 5일 자신의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이종걸, 대통령에게 호들갑이라 해놓고 순수한 우리말, 예쁜 말이라고?”라며 이종걸 원내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비판 발언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참 싸가지 있으시네요”라고 힐난하면서...
국정원 경력판사 면접 파문…김정범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론 제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27일 대법원이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 면접을 실시한 것과 관련,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라는 제목으로 국가정보원을 질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특히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관여 정도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관계자의 책임론을 제시했다.먼저 26일 SBS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경력법관 채용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까지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이...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 변호사들 면접 파문…박영선ㆍ서기호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들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해 왔는데,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경력판사 임용에 지원한 변호사들을 접촉해 사실상 면접을 벌여왔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당장 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상검증과 같은 면접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통탄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국정원이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중요한 대목인데, 대법원이 지원자들의 연락처를 국정원에 알려준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먼저 26일 밤 SBS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변호사에게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은 뒤 변호사사무실에 찾아와 만났다고...
대법원 “사장 강제추행 무죄” 논란…천정아 변호사 “아쉽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속옷만 입은 사장이 20대 신입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면서 특정신체 부위와 관련된 불쾌한 요구까지 한 사건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뜨겁다.무죄 판단의 배경은 사장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때문에 검사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 기소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를 했다면, 항소심에서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아울러 강제추행죄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성희롱 내지는 불법행위로 봐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법리적 견해도 나왔다....
장영기 변호사 “홍준표 수구꼴통…골프로 다진 체력으로 종북몰이”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 무상급식 중단에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역풍을 맞은 경상남도가 ‘종북세력’으로 맞받아치며 파문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청에 강한 돌직구를 던지며 신랄하게 비판했다.장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1일 페이스북에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홍준표 경남지사를 혹평했다.장 변호사는 시작부터 “홍준표 지사와 경남도청, 정말 골 심하게 때리는 수구꼴통들이네요”라고 거칠게 포문을 열며 “‘미국 출장 골프는 일과성 해프닝인데 왜 지랄들이야!’라는 사고의 지사님은 정말 못 말린다”고 질타했다.미국 골프 출장이 파문이...
창원지법, 탤런트 이정길 1일 명예민원실장 위촉ㆍ업무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탤런트 이정길(70ㆍ사진)을 명예민원실장으로 위촉하고 1일 오후 2시~5시 본관 1층 종합민원실 및 민원상담실에서 이강원 법원장과 동석해 민원안내와 상담업무를 체험한다.이는 시민들과의 소통, 공감을 위한 ‘열린 법원, 친근한 법원, 친절한 법원’으로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탤런트 이정길은 우리나라 연예계 및 문화예술계의 대표적인 원로이자, 사회적ㆍ공익적 활동을 꾸준히 해온 공인으로서 ‘1일 명예민원실장’ 으로 위촉하기에 매우 적임자로 평가됐다.김기풍 공보판사는 “단순한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예인 등 시민들에게 널리...
국회사무처 “국회 인턴 채용기간 12개월 연장은 신중…퇴직금 줬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사무처가 16일 SBS가 “9년간 인턴 시키는 국회…퇴직금 안주기 꼼수까지”라는 보도에 대한 해명과 반박을 담은 입장을 내놓았다.먼저 SBS는 지난 13일 보도에서 “국회 인턴의 계약 기간을 11개월만 설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법을 썼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첫째 “국회사무처가 매년 각 의원실에 인턴 1명당 11개월 어치의 인건비만 지급하는 편법을 쓴다”는 부분과 관련, 국회사무처는 “국회 인턴제도는 의정활동 지원, 청년실업 해소, 우수인력에 대한 의정활동 체험 기회 부여 등을 위해 1999년부터 도입ㆍ시행됐으며, 2015년 기준 의원실당 총 2인ㆍ22개월분의 인턴예산을 배정(의원실당 약 3000만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국정원장 이병호 내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했다.이병기 국정원장 후임으로는 이병호(75) 전 국가안전기획부(옛 안기부, 현 국정원) 2차장을 내정했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병기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외무고시 8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비서실 의전수석과 주일본대사, 국가정보원장 등을 거친 분”이라며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에 밝고 정무적인 능력과 리더십을 갖춰 대통령비서실 조직을 잘 통솔해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고, 국민들과 청와대 사이에 소통의 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또 이병기 국정원장 후임으...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소년범 재판 14년만에 다시 열려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또는 ‘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소년범의 재판이 14년 만에 새로 열린다.사건 당사자인 최군은 만기복역 후 출소를 했고, 2013년 4월 1일 광주고등법원에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 범행 시간의 의문,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등의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지 2년 가까이 흘렀다.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최군의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10일 오전 11시 301호 법정에서 심문을 연다.통상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면심리를 하나, 이 사건은 특별기일로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00년 8월 새벽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살해된 40대 택시기사...
변협, 성폭행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씨 ‘재심’ 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협회장 위철환)는 성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2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2014년 8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이라는 방송을 보도했다.방송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김신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
문희상 “청와대 개편은 박근혜 정부 최악의 인사 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번 청와대 개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최악의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인사 참사 중에 하나”라고 혹평했다.문희상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제기한 인적쇄신의 근본원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지목한 의혹의 중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게 무한신뢰를 보냈다. 이번에도 국민의 목소리는 여지없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즉 ‘유임’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그는 “사퇴 없는 조직개편, 이름만 바...
공무원노조 “박근혜 대통령 불통인사 분노…이완구 총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하고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인사 발표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공무원노조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청와대 조직 인선안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있고, 박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 문고리 3인방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국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다...

91 92 93 94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