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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대표이사(피고)가 직원(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2가단109046).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7만8400원(진료비와 약제비 57만8400원+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생활경제 이슈] 쿠팡, 먹거리 할인전 진행 外 쿠팡이 푸드 카테고리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푸드대란’ 기획전을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에는 간식·음료부터 간편식, 영양제까지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라고 전했다.이어 "청정원, 양반, 팔도, 농심, 티젠, 일리 등 유명 브랜드 55개가 대거 참여한다"라며 "특정 브랜드에서 구매하길 원하는 고객은 ‘브랜드관’에서 원하는 브랜드만 따로 검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쿠팡 와우회원이라면 대표 브랜드 상품을 기간 한정 특가로 만나볼 수 있다. ‘크라운’ C콘칲 스낵, ‘펩시’ 제로 슈거, ‘연세우유’ 고소한 아몬드&잣 고단백 두유 등 그동안 고객의 사랑을 받았던 인기 상
제주지법,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 유효 임대인 청구 기각 제주지법 민사3단독 유성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60259). 원고는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아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2년 6월 2일부터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생활경제 이슈] 면사랑, 블랙데이 맞이 다양한 ‘중식 간편식’ 프로모션 진행 外 면·소스 전문 기업 면사랑이 4월 14일 블랙데이를 맞이해 중식 간편식 프로모션을 다양한 채널에서 진행한다.블랙데이는 솔로들이 짜장면을 먹는 비공식 기념일로 유통, 식품 업계에서는 매년 블랙데이 프로모션을 기획해 소비자들에게는 주요 제품을 득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면사랑 관계자는 "중화요리의 대표메뉴 짜장, 짬뽕은 물론 지난 4일 출시된 삼선중식냉면을 비롯한 중식잡채, 차오미엔, 볶음짬뽕면 등 다양한 중식 간편식 라인업을 준비했다"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면사랑몰 외에도 쿠팡,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같은 다채널에서 기획전을 진행해 내가 원하는 구매 채널에서 원하는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먼저
[산업단신] 찾아가는 교육…기아 ‘미래테크 진로탐구’ 모집 기아는 전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미래테크 진로탐구’ 모집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아에 따르면 이번 미래테크 수업은 ▲메타버스 ▲AI ▲드론 ▲3D프린팅 ▲양자컴퓨터 ▲아두이노 등 6가지 과목 중 선정된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은 각 과목에 관한 기본 지식교육 및 실습과 이와 관련된 진로직업 탐구로 진행된다.‘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미래테크 진로탐구’는 미래테크 부문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지방권 학생들의 진로교육 불평등의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및 도서산간지역 학생 우선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기아 관계자는 “올
울산 남구 달동 차량 화재…주차차량 3대 전소 및 부분소 4월 9일 오후 2시 36분 울산 남구 달동에서 원인 미상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후 2시 47분 완진됐다.IF소나타차량 차주(40대·남)는 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차량 2대(IF소나타, 모닝)가 전소됐고 카니발 차량 1대는 부분 전소됐다. 차량 모두 주차된 상태였다.소방 26명과 장비 8대가 동원됐다.
[분양단신] 동일토건, 브랜드 대단지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공급 ㈜동일토건은 7일 청주 첫 진출작인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일토건에 따르면 청주 내 ‘동일하이빌’ 마수걸이 분양 단지에 걸맞게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고, 향후 2단지 공급을 마치면 1600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동일하이빌 브랜드에 걸맞은 빼어난 상품성이 더해지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2지구 A2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2㎡ 총 800세대로 들어선다. 시공은 ㈜동일토건이 맡았다.타입별 분양 세대수는 ▲84㎡A 301세대 ▲84㎡B 83세대 ▲84㎡
작년 아파트 분양물량, 중·소형 10% 줄고 대형 71% 늘어 ‘양극화’ 지난해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21년 대비 10% 감소한 반면 대형 타입은 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분양물량은 총 36만4970가구로, 전년도 38만8350가구 대비 6% 감소했다. 타입별로 2022년 전용 85㎡이하 중소형 분양물량은 32만9977가구로 전년(36만7849가구) 대비 약 10.3% 줄었다. 2018년(-7.4%) 이후 4년 만의 감소세다. 반면 전용 85㎡초과 중·대형 타입은 같은 기간(2만501가구→3만4993가구) 70.7% 증가했다.분양은 줄었지만 중소형 타입은 청약시장에서 비교적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중소형 타입의 청약자수는 86만2993명으로 2021년 206만6193명 대비 약 58% 감소했다. 같
[생활경제 이슈] 초록마을, 봄맞이 빅세일 매출 180% ↑ 外 친환경 유기농 전문 브랜드 초록마을이 봄맞이 정기 빅세일을 시작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약 180%, 객수는 약 104% 늘었다고 밝혔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상반기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봄맞이 빅세일은 따뜻한 날씨와 신학기 등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연중 모객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친환경 유기농 식품 할인행사로 꼽힌다"라며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에도 불구하고 600여개 품목 최대 50% 할인, 1+1 증정, 대용량 기획 등 폭넓은 할인 혜택과 오프라인 매장에 한해 매일 한가지 제품을 연중 최저가 판매하는 ‘365특가 프로젝트’ 투 트랙으로 행사를 준비해 고객 방문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
창원지법, '아동학대 친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원심 벌금 700만 원 유지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4월 6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7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2022노1742).피고인은 피해자 A(8·여)와 피해자 B(6·남)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1년 4월 2일 오후 6시 30분경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A가 친구와 싸워 학원에서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욕설했다.이어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목에 감겨있던 헤어밴드를 잡아 2~3차례 흔들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동생 B가 보는 앞에서 누나 A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오늘 퇴임... 6개월 임기 마무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직 퇴임 기자 간담회를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주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진행되는 간담회를 통해 6개월간의 소회를 전하며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당규상 원내대표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이지만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선출 당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4월 8일)까지만 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7일 김학용·윤재옥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직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생활경제 이슈] 오비맥주 카스, ’카스 초대잔’ 체험존 연다 外 오비맥주(대표 배하준) 카스가 맥주 한잔에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카스 초대잔’ 소비자 체험존을 연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는 소비자가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웠던 이에게 응원, 고백, 칭찬 등의 메시지를 맥주잔 일러스트와 함께 전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 체험존’을 서울 여의도 IFC몰에서 오는 16일까지 운영한다"라며 "‘카스 초대잔’의 아트워크는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이규영 작가와 영이 작가가 참여해 카스만의 감성을 담아 완성했다"라고 전했다. ‘카스 초대잔’ 미디어 아트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체험 가능하다. 현장 키오스크에서 원하는 일러스트를 선택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하면 디지털 이미지의 맞춤
[IT이슈] ‘컴프야V23’ 출시 1주년 기념 어워드 선정 外 컴투스(대표 이주환)의 리얼 야구 게임 ‘컴투스프로야구V23’(이하 컴프야V23)이 유저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기록을 기준으로 출시 1주년 기념 어워드를 선정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컴프야V23’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게임성과 최고 수준의 그래픽 퀄리티를 갖춘 게임으로 국내 NO.1 야구 게임 브랜드 ‘컴투스프로야구’ 시리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최근에는 2023 KBO 리그 개막을 맞아 ‘골든 글러브 카드’, ‘이달의 선수 시스템‘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도입하고, 역대급 이벤트를 펼치며 야구 게임의 재미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포그래픽을 통해 공개한 이번 어워드에는 ‘최고 레벨 기록’
대법원, 현역의 지위확인 부분 기각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고가 현역 중령지위에 있음을 확인)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0.22.선고 2019누63845) 중 예비적 청구(현역의 지위 확인)에 관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기각)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3. 선고 2020두53545 판결).원심은 이 사건 최초 전역 명령이 법령상의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현역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고법, 체포면탈 강도살인 무기징역→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30일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숙하다 2022. 7. 3. 생계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부엌에 있던 흉기을 꺼내들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의 양형부당(무기징역)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2노545 강도살인, 2022전노62병합-부착명령).원심판결 중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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