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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취소 적법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김환권·장혜선)는 2023년 4월 6일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원고가 피고(충청북도경찰청장)를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908).원고는 2022년 5월 24일 오후 10시 10경 청주시 상당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 피고는 2022년 7월 4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22년 9월 6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윤 대통령, '전세사기 매물' 관련 국토부 경매중단 방안 시행 지시...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대법원, 성희롱 등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1다226886 판결).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13. 선고 2018가합107502 판결)은 피고가 2018. 6. 18.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IT이슈] 코웨이, 맞춤형 침대 프레임 ‘비렉스 마이 프레임’ 신규 색상 2종 출시 外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비렉스(BEREX) 마이 프레임’ 인기에 힘입어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프레임 색상 2가지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비렉스 마이 프레임은 높이부터 소재, 컬러, 스타일까지 고객이 원하는 대로 조합해 나만의 침대를 직접 스타일링 할 수 있는 모듈형 침대 프레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새롭게 출시하는 색상은 ▲크림 아이보리 ▲민트 그린이다. 기존 안정감 있는 색감의 헤드보드 3종(오트밀 베이지, 차콜 그레이, 모카 브라운)과 사이드보드 2종(오트밀 베이지, 차콜 그레이)에 더해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색상 2가지를 라인업에 추가하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라고 밝혔다. 이번
김두관 의원, 원내대표 후보 등록...“승리 이끌 강한 원내대표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경남 양산을)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와 당 대표의 시너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반드시 원내대표 선거에서 승리하여 22대 총선 승리와 윤석열 독재탄압을 막는데 앞장서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결의를 내비쳤다.김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보내는 개별 편지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침탈에는 ‘확실한 전쟁’으로 맞서고, 탄압에 맞서느라 늦춰진 민생은 ‘통 크고 과감한 협치’로 살리겠다”며 “거침없는 개혁으로 민심을 얻고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한편 제21대 국회 더불어
[생활경제 이슈] 세사•세사리빙, 냉감이불 ‘2023 아이스침구’ 시리즈 출시 外 웰크론(사장 신정재)의 기능성 침구 브랜드 세사와 세사리빙은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냉감침구 시리즈인 ‘세사 아이스쿨링’과 ‘세사리빙 아이스터치’의 컬러 라인업을 확대하고, 2023 H/S(핫섬머) 제품군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웰크론 관계자는 "냉감침구는 열 전도성이 높은 냉감소재를 이불이나 시트 등 침구 원단에 접목하여 열 에너지를 빠르게 흡수 분산하는 원리로 사용자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느낌을 주고, 체온은 낮춰 숙면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웰크론은 ‘오코텍스(OEKO-TEX)’ 1등급을 획득한 냉감섬유 ‘포르페(FORPE,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적용해 침구의 우수한 냉감성능과 더불어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5020480).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는 목욕탕 이
대구지법,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대표이사(피고)가 직원(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2가단109046).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7만8400원(진료비와 약제비 57만8400원+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생활경제 이슈] 쿠팡, 먹거리 할인전 진행 外 쿠팡이 푸드 카테고리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푸드대란’ 기획전을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에는 간식·음료부터 간편식, 영양제까지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라고 전했다.이어 "청정원, 양반, 팔도, 농심, 티젠, 일리 등 유명 브랜드 55개가 대거 참여한다"라며 "특정 브랜드에서 구매하길 원하는 고객은 ‘브랜드관’에서 원하는 브랜드만 따로 검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쿠팡 와우회원이라면 대표 브랜드 상품을 기간 한정 특가로 만나볼 수 있다. ‘크라운’ C콘칲 스낵, ‘펩시’ 제로 슈거, ‘연세우유’ 고소한 아몬드&잣 고단백 두유 등 그동안 고객의 사랑을 받았던 인기 상
제주지법,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 유효 임대인 청구 기각 제주지법 민사3단독 유성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60259). 원고는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아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2년 6월 2일부터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생활경제 이슈] 면사랑, 블랙데이 맞이 다양한 ‘중식 간편식’ 프로모션 진행 外 면·소스 전문 기업 면사랑이 4월 14일 블랙데이를 맞이해 중식 간편식 프로모션을 다양한 채널에서 진행한다.블랙데이는 솔로들이 짜장면을 먹는 비공식 기념일로 유통, 식품 업계에서는 매년 블랙데이 프로모션을 기획해 소비자들에게는 주요 제품을 득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면사랑 관계자는 "중화요리의 대표메뉴 짜장, 짬뽕은 물론 지난 4일 출시된 삼선중식냉면을 비롯한 중식잡채, 차오미엔, 볶음짬뽕면 등 다양한 중식 간편식 라인업을 준비했다"라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면사랑몰 외에도 쿠팡, 네이버 쇼핑 라이브와 같은 다채널에서 기획전을 진행해 내가 원하는 구매 채널에서 원하는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먼저
[산업단신] 찾아가는 교육…기아 ‘미래테크 진로탐구’ 모집 기아는 전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미래테크 진로탐구’ 모집을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아에 따르면 이번 미래테크 수업은 ▲메타버스 ▲AI ▲드론 ▲3D프린팅 ▲양자컴퓨터 ▲아두이노 등 6가지 과목 중 선정된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은 각 과목에 관한 기본 지식교육 및 실습과 이와 관련된 진로직업 탐구로 진행된다.‘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미래테크 진로탐구’는 미래테크 부문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지방권 학생들의 진로교육 불평등의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및 도서산간지역 학생 우선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기아 관계자는 “올
울산 남구 달동 차량 화재…주차차량 3대 전소 및 부분소 4월 9일 오후 2시 36분 울산 남구 달동에서 원인 미상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후 2시 47분 완진됐다.IF소나타차량 차주(40대·남)는 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차량 2대(IF소나타, 모닝)가 전소됐고 카니발 차량 1대는 부분 전소됐다. 차량 모두 주차된 상태였다.소방 26명과 장비 8대가 동원됐다.
[분양단신] 동일토건, 브랜드 대단지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공급 ㈜동일토건은 7일 청주 첫 진출작인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일토건에 따르면 청주 내 ‘동일하이빌’ 마수걸이 분양 단지에 걸맞게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고, 향후 2단지 공급을 마치면 1600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동일하이빌 브랜드에 걸맞은 빼어난 상품성이 더해지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전망이다.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2지구 A2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84·112㎡ 총 800세대로 들어선다. 시공은 ㈜동일토건이 맡았다.타입별 분양 세대수는 ▲84㎡A 301세대 ▲84㎡B 83세대 ▲84㎡
작년 아파트 분양물량, 중·소형 10% 줄고 대형 71% 늘어 ‘양극화’ 지난해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21년 대비 10% 감소한 반면 대형 타입은 7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분양물량은 총 36만4970가구로, 전년도 38만8350가구 대비 6% 감소했다. 타입별로 2022년 전용 85㎡이하 중소형 분양물량은 32만9977가구로 전년(36만7849가구) 대비 약 10.3% 줄었다. 2018년(-7.4%) 이후 4년 만의 감소세다. 반면 전용 85㎡초과 중·대형 타입은 같은 기간(2만501가구→3만4993가구) 70.7% 증가했다.분양은 줄었지만 중소형 타입은 청약시장에서 비교적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중소형 타입의 청약자수는 86만2993명으로 2021년 206만6193명 대비 약 58% 감소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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