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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김태웅 창원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입당 확정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민홍철)은 11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무소속 송순호(창원 카, 내서읍), 김태웅(창원 너, 이동,자은,덕산,풍호동) 두 창원시의원 등의 입당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의 수는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연이어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기획단(위원장 김기운 수석부위원장) 설치를 의결하고, 김두호(거제 고현상인연합회 회장), 오계환(전 경남도당 직능위원장)씨에 대한 부위원장 추가 임명 했다.
민주당 창원시 5개 지역위원회 협의회 "좋은 인재 확보로 지방선거 승리" 더불어민주당 창원시 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은 23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 전체의 선거에 관해 공통의 선거 전략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으고 좋은 인재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창원시 의창구(위원장 김기운), 성산구(위원장 허성무), 마산합포구(위원장 공석), 마산회원구(위원장 하귀남), 진해구(위원장 김종길) 5개 지역위원회 5인은 최근 회동을 가졌다. 창원 지역 5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창원시장 및 창원시의 시,도의원 선거의 필승을 위한 다양한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의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를 발판으로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잘 활용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美 LA에 서울 중소기업명품관 개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는 내수기업의 수출지원사업 일환으로 LA 베벌리힐스 한국 중소기업제품 판매장(K.Soho Beverly Hills)에 '서울 중소기업명품관'을 개소하고 27일부터 3개월간 서울소재 25개사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판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2016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참여한 ㈜경성오토비스(대표이사 : 최태웅, 무선물걸레청소기)의 경우 미국 LA 명품관 입점이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져 올해 현지 업체와 약 1,000만달러 수출 계약을 맺고 초도 물량을 수출하는 등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작년에 이어
한국감정원,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 한국감정원은 지난 21일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제3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발표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국감정원은 본선 진출 참가팀 중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 총 4팀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허필원은 ‘유휴(Uhoo)’라는 주제로 유휴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사용자 및 투자자 간의 정보 공유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물건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우수상 수상팀인 커넥트닷(채지은·채정민·김인지)은 ‘기계학습기반 부동산 예측 분석’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실거래자료와 각종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가격 예
법제처, 과장급ㆍ서기관ㆍ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 1일자로 과장급 승진ㆍ전보 및 파견, 서기관 전보 및 승진, 부이사관 승진 인사 발령했다.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장 김성원행정법제국 법제관 권태웅경제법제국 법제관 김성웅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보경인천광역시 법제협력관 박준수전라북도 법제협력관 백종운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양혜원법제지원단 법제관 채향석대변인 윤강욱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이상훈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장 방극봉법령해석정보국 법제정보과장 박지은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임지연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 박송이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 이상현
서울대 교수 382명 “국정화…헌법가치와 민주주의 노골적 훼손 임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 382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과 관련, 28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훼손이 임박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이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학자와 교사, 학생, 시민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언론도 반대하는 입장의 논설을 게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ㆍ여당은 국정화를 강행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정부ㆍ여당은 처음에는 용어표기의 불일치와 해석의 차이를 들어 검정 교과서를 문제 삼았다”며 “...
조국 교수 “광고 불매운동 이후 비방ㆍ공격 폭증…‘일베’의 총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일간베스트’(일베)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직후 ‘표적’이 돼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방과 공격에 대해 ‘일베의 총반격’이라고 규정했다.그는 특히 일베의 공격 포인트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그에 대해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밝히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보가 SNS와 인터넷을 통해 악의적으로 퍼지며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조국 교수(사진출처=페이스북)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대법, 국가보안법 위반 <자주민보> 대표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인 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리거나, 북한 공작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비밀교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자주민보 대표 L(45)씨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북한 관련 인터넷매체 대표인 L씨는 2005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이메일로 66회에 걸쳐 비밀교신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1년 11월에는 자주민보에 자신의 명의로 ‘세계를 뒤흔들 김정은 대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는 등 2007년 7월부터 2012년 1월 사이 총 51회에 걸쳐 북한의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에 대한 위대성 및 주체사상ㆍ선군사상 등 북한 사회...
대법 “성매매업소 이익 추징금은 업주만 전부 물려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이익금을 추징할 때 추징금을 업주와 종업원에게 균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금은 업주에게만 이득액 전부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2)씨는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십 채(22개 방)를 임대해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5명과 함께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다 적발됐다.이들은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여성들의 신체적 특징 등을 소개하거나, 인근 유흥가에 전단지를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의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를 받아 오피스텔 인근에서 만나...
“노회찬 판결은 삼성과 검찰 손 들어준 치욕스런 과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담은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려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들은 “범죄자가 뒤바뀐 판결”이라며 “‘삼성 X파일’의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노무사, 언론, 종교, 학계, 문화예술, 시민사회, 의료계 등 646명은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치욕스런 과오를 저질렀다”며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이 노회찬 의원에...
이재화 변호사 “정말 이쁜~ 이효리 재치 만점!” 또 칭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10일 여성걸그룹 핑클 출신 ‘개념 섹시가수’ 이효리에게 “재치 만점”이라며 또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배우 엄태웅과 발레리나 윤혜진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효리는 결혼시기를 묻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님(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아직 안 하셨는데 내가 굳이 빨리 가야될 이유가 있나”라고 대답해 화제를 모았다.이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이 “박근혜 당선인을 비꼰 것”이라며 설왕설래하자, 이효리는 10일 트위터에 “비꼬긴요. 결혼 안 해도 멋지게 잘 살 수단 얘기였습니다”라고 해명했다.이효리는 그러면서 “왜 여자 연...
잠자는 여성 코 비틀었다면 추행일까? 폭행일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호감 가는 여성의 코를 비틀었다면 성추행일까, 단순 폭행일까.60대 중반의 회사원 A(66)씨는 작년 12월15일 오후 3시경 서울 강남의 한 찜질방을 찾았다가 40대 여성 B씨가 온열기 옆 바닥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호감을 느꼈다.이에 다가가 잠자던 B씨의 코를 잡아 비틀었고, B씨가 깜짝 놀란 잠에서 깨어나자, A씨는 “아름다우십니다”라는 말을 건넸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검찰은 A씨가 “피해자가 잠들어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태웅 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준강제추...
대법, 보이스피싱 업자에 통장 넘긴 30대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았었다면 단순히 통장 만들어 넘긴 행위도 처벌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30)씨는 2008년 3월 생활정보지에 기재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업자를 만나 대출상담을 받았다.그런데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은행계좌를 많이 개설해 그 계좌들 사이에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내역을 부풀려야 하므로 은행에 가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1주일 후에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이에 K씨는 대출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 강남역 일...
밀수출 위해 훔친 스마트폰 저가 매입… 징역 8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직적인 범죄계획 하에 중국에 밀수출하기 위해 절취품인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로 매입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고가의 스마트폰을 1개당 20~30만원에 매입한 후 중국에 1개당 50~60만원에 밀수출하기로 짰다.공범 1명은 자금관리와 이익분배 등 총괄적인 관리 역할을 맡았고, 또 다른 1명은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고가로 매입한다는 광고를 게재하고 판매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A씨는 이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자를 만나 출처를 묻지 않고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역할을 맡았다.A씨는 지난 1월2일 공범으...
고려대 교수들 시국선언 “MB정권 오만한 권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대학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8일 MB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이날 고려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은 공개적인 기자회견 대신 언론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발표됐으며, 법대교수 11명을 포함해 131명이 참여했다.교수들은 ‘현 시국에 관한 우리의 제언’이라는 시국선언문에서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그간 군사독재의 망령을 떨치며 민주주의가 크게 진전돼 왔으나 이제 다시 권위주의의 그림자가 우리사회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민주주의의 가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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