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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계기업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선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본 광산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이모씨 등 3명이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각각 476만∼2천85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원고들의 친족인 이 사건 피해자 3명은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부터 1943년 사이 전남 해남과 화순에서 각각 일본 홋카이도의 미쓰이광산으로 끌려갔다.피해자들은 일제의 강제적 차출 탓에 형제를 대신해서 끌려가기도 했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폭행 등 모진 차별을 받았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 중 각기 사고를 당해 1명은 현지에
[제주지방법원 판례]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피고 지명재하도급업체들 공사대금에 대한 일반관리비 등,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에 따른 실비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중국건축고분 유한공사(이하 ‘중국건축고분’이라 한다)에게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함, 원고는 중국건축고분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했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입찰
[서울고법 판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이 사건 결의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C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를 배제한 채 주주명부상 주주가 아닌 참가인 B를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한다며 항소기각(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회사의 2019년 2월 21일 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참가인 A, B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2018년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군인사'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임기가 끝나기 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를 보직 변경 또는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최보윤의원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교 등의 해임 또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4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4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 발생 이후,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 전담공무원 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세월호 참사(2014), 이태원 참사(2022)에 이어, 지난해 제주항공 참사까지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공무원 지정 등 유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규모나 상황, 공무원 개인 역량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인천시, ‘2026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 협연자 모집 인천시립교향악단이 인천의 젊은 음악인 발굴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2026 인천 영 아티스트 콘서트'의 협연자를 공개 모집한다. 경연 부문은 관현악(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하프, 마림바)이다. 오디션 곡목은 지정곡이 아닌 협연을 원하는 협주곡 전 악장으로 선정해 학생들의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일 현재 기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이거나, 홈스쿨링 (2012.1.1.~2008.12.31. 출생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6개월 이상 인천으로 되어 있거나 인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인천 출생자가 응시할 수 있
인천시, 배달·배송 농·축산식품 불법행위 단속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6주간 관내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배달앱 및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이나 축산물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와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갖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
인천시,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 중인 ‘2025년 인천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려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공급 기업을 연계해 블록체인 설루션 도입 및 서비스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요기업당 최대 500만 원씩, 총 2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도입 비용이 지원된다.인천시는 지난 3월 ‘2024 인천 블록체인 산업
인천시, 농어촌 창업·정착 준비 청년 지원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농어촌 지역에서 창업과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2025 인천 농어촌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5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섬발전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인천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에서 창업하거나 정착하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창업 관련 전문가의 멘토링과 선진사례 답사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모집 대상은 인천 관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정착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옹진군의 경우 「옹진군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인천시, 왕 펑 차오(王凤朝) 중국 청두시장 방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청두시의 왕 펑 차오(王凤朝) 시장 일행과 만나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청두시는 중국 서부대개발의 중심 도시로, 첨단기술, 문화, 관광, 친환경 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중국 내 대표적인 혁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다.인천시는 2013년부터 청두시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에는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경제, 산업,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양 도시는 ▲스타트업 및 청년창업 교류 ▲문화예
경기도교육청, 시흥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건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시흥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건립으로 교육과 지역사회의 융합을 추진한다.도교육청이 건립하고 시흥시가 지원·운영하는 시흥 소래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착공식이 22일 열렸다.이날 착공식에는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문정복 국회의원, 조혜옥 시흥시 평생교육원장, 경기도의회 안광률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138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700㎡, 지하 1층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한다. 교사동 공간 재구조화 개축사업과 병행하며, 오는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착공식 이후에는 현장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의견서 작성 역량 강화 연수 진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청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의견서 작성 역량 강화 연수’를 22일과 23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교육감의견서’는 2023년 초등학교 교사 순직 이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관련 법 집행 개선 요구에 따라 그해 9월부터 시행했다. 아동학대 사안의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지원청 조사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확인하고, 5일 이내에 교육활동 확인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이어 교육감은 7일 이내 정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지난 2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인사·채용 담당자 32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 공유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 및 우수사례 안내 ▲장애인 표준사업장생산품 우선구매 및 연계고용 제도 안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관련 실무 논의 등이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담당자들은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채용 확대 노력을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 포천·파주 찾아 오폭사고·산불 등 민생 안전 점검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2일 포천시와 파주시를 찾아 오폭사고와 산불,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민생 안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부지사는 먼저 포천시 이동면에 위치한 군인아파트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3월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이재민들의 고충을 직접 들은 뒤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이동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일상회복지원금 접수 현황을 점검한 뒤 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오폭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장
경기도, 수원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개소 경기도는 22일 수원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5일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별 최대 10명, 3개 센터를 운영하면 최대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낮활동서비스와 야간 주거지원 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맞춤형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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