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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교위, APEC 인천 회의 부평캠프마켓 활용 제안
"올해 인천에서 개최 예정인 APEC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SOM3) 중 안보협력 회의를 부평 캠프마켓에서 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속 이단비 의원 주최로 22일 부평아트센터 2층 호박홀에서 이 의원을 비롯해 이명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원, 유제홍 국민의힘 부평구갑 당협위원장, 언론 관계자, 지역 주민 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APEC 인천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SOM3)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부평 캠프마켓 활용 방안이 제안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단비 의원은 발제를 통해 “2025년 7월 인천시가 APEC 회의 중 제3차 고위급 관리회의(SOM3)를 개최하는 것은 인천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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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청년 유입․정착 정책 방향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 농어촌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와 생활 기반 약화 등의 문제를 공유하고, 청년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농어촌청년정책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는 23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회 소속 유승분․임춘원․한민수 의원, 주제발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년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영희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연구회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농어촌 청년 인구의 급감과 불균형한 정주 인프라, 일자리 부족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의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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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서희경 의원, 박주윤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 이영경 의원, 김윤환 의원이 23일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강당에서 열린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후원회, 복지관 이용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유공자 표창, 축사 및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표창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장애인의 날을 축하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올해로 마흔다섯 번째를 맞이한 장애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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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산불 피해복구 성금 모금행사 참석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4월 23일(수) 경기여성의전당에서 열린 “경기 여성활동사 출판기념회 및 산불 피해복구 성금 모금행사”에 참석해 경기도 여성운동 50년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미래 100년을 향한 여성 활동의 비전을 응원했다 경기 여성활동사는 경기도 여성단체의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사례와 인물들의 발자취를 담은 귀중한 기록으로, 여성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공헌을 재조명하는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 여성활동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닌, 여성들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노력과 도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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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처음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22년 12월 중순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은 것"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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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2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이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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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민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되는데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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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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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원고들 세대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기각(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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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지만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2023년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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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0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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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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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3일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연계 협력을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자치구를 비롯한 관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관계자 등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추진계획과 기관별 사업 공유, 건의 및 협조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협의회 위원장인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회의에 앞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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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 제1회 인천 관광·마이스 포럼’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4월 23일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제1회 인천 관광·마이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관광·마이스(MICE, 회의·포상·컨벤션·전시회) 산업의 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천 지역 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자리다.포럼은 관광·마이스 분야별로 분과별 개별 토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관광 및 마이스 산업의 데이터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이 수집한 관광 통계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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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창간 15주년 맞아 구독자 참여이벤트 진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영문소식지 ‘인천나우(IncheonNow)’ 창간 15주년을 맞아 최근 발간된 3+4월호(Vol. 92)와 연계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호는 ‘글로벌 교육 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을 주제로, 인천의 국제적 교육 환경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히, ‘2025~2026 재외동포 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담고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교육도시 인천의 인프라 소개(IGC, 국제학교 등) ▲조셉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 초청강연(조지메이슨대학교 글로벌 리더십 특강) ▲노래로 한국문화를 알리는 황현주 뉴저지한국학교장(어린이합창단 단장) 인터뷰 ▲근대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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