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직장생활로 시댁 자주 못 간 것 이혼사유 안 돼 대전지법 논산지원 전우진 판사는 황ＯＯ(45)씨가 “아내가 시부모와 배우자에 대해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아내 박ＯＯ（４３)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6드단610)에서 지난 4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원고 황씨와 피고 박씨는 지난 85년 2월 결혼해 충남 계룡시에서 살며, 황씨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는 97년 7월부터 계룡대 쇼핑타운에서 수납원으로 일해 왔다.황씨는 장남이었고, 그 부모는 광주에서 따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황씨는 2005년 봄 계룡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와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목격돼 박씨와 불화를 겪기 시...
법무부,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665명 발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1차시험 합격자는 2,665명이며, 1차시험에는 1만 7,290명이 응시해 6.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최저 합격선은 평균 79.57점(총점 278.50점). 이는 전년도 평균 86.00(총점 301.00점) 보다 상당히 내려간 점수.이와 관련, 법무부는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 요지만을 묻는 암기식 문제보다는 심층적 이론을 묻는 문제 및 이론과 사례의 조합형 문제 등이 다수 출제돼 합격점수가 내려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은 금년도 합격자 2,665명과 전년도 1차 합격자 2,575명을 합한 5...
법무부 검찰인사 내역 ▲법무부 △감찰기획1관 주철현(목포지청장) △감찰관실 검사 이명재(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정책홍보관리관 김수남(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심의관 박민표(법무부 송무과장) △법무심의관실 검사 양근복(김천지청 부장) △법무과장 강인철(대전지검 부부장,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복귀) △국제법무과장 김영준(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송무과장 염동신(고양지청 부부장, 헌법재판소 파견 복귀) △인권과장 김경석(법무연수원 기획부교수) △검찰과장 김주현(대검혁신기획과장) △검찰과 검사 진경준(법무부 검찰국 검사) △형사기획과장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공공형사과장 이영만(서울고검 검사) △국제형사과장 황철규(사...
대법원, 지법 부장판사 전보 등 인사 ◇전 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소영(金昭英),김시철(金時徹),김우진(金禹辰),김형두(金炯枓),송평근(宋平根),전원열(全元烈),한주한(韓周翰) 권기훈(權奇薰),김정만(金正晩),김종필(金鍾泌),서태환(徐泰煥),유승남(劉承男),유해용(柳海鏞),이윤식(李潤植),이재영(李宰榮),임범석(林範錫),조한창(趙漢暢),최복규(崔復奎),한창훈(韓昌勳),허부열(許富烈) 권택수(權澤秀),김경선(金京宣),김광태(金光泰),김용빈(金龍彬),김용섭(金庸燮),김주현(金柱賢),노태악(盧泰嶽),문용선(文容宣),민병훈(閔丙勳),박영하(朴瑩夏),박형남(朴炯南),안기환(安起煥),윤준(尹駿),이강원(李康源),이근윤(李根潤),이동원(李東遠),이상주(李尙주),이상철(李相喆),이석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