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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는 제조상 결함이 없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중 테이블 위의 올려져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했다.그로 인해 원고 1은 코뼈 골절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원고 2는 손 부분에 찰과상을, 원고 3은 열로 인한 시력저하 증상을 겪었다.원고들은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이다.부탄가스 표면에 ‘삼발이보다 넓은 냄비나 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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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주도 사회적경제 만나 ‘소셜 페스타 in 경기’ 기획전 펼쳐
경기도와 제주도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제품이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을 만났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8일 토요일부터 시흥꿈상회(시흥프리미엄아울렛점) 내에 위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공삼일샵’(031#)에서 ‘소셜 페스타 in 경기’ 기획전을 9월까지 3개월 동안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제휴 기획전은 경기도주식회사와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난해 9월 27일 체결한 ‘경기도-제주도 사회적경제조직 판매교류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기획전을 통해 공삼일샵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50개사(社) 물품에 제주도 사회적경제조직 15개사(社)의 우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였다. 특히 제주도의 특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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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기후위기 대응 실천하는 분들이 ‘조용한 영웅’”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인사말을 통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제 꿈 중 하나가 이루어진 날” 이라면서 “‘시민의회’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탑다운’ 식으로 저나 도청이 쭉 결정을 했다” 면서 “이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우리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공론의 장, 숙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 기쁘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정책에 귀를 많이 기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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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실국장 및 부단체장 승진 인사 임명장 수여식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도청 실국장 및 부단체장 승진 인사 대상자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세가지 메시지’를 주고 싶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첫째, “도청 안에 있던, 나가 있던 우리는 한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고 나면 지사의 도정 방침, 도청 방침과 유리되는 경향이 없도록, 도청과 한 팀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지금 그 자리가 최고의 요직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김 지사는 두번째로 “일(도정)의 마무리가 아니다. 새로운 일도 더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저는 확신한다. 지난 3년 보다 앞으로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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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한민국 기후민주주의 첫 사례 ‘기후도민총회’ 출범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출범한다. 기후도민총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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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본격 추진
경기도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위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사업인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총 22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국비에 도비를 보태 총 27억 5천만 원 규모로 ‘경기도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지속된 경기침체로 고용이 둔화되거나 둔화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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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작
경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이자이며, 접수 마감은 8월 14일 오후 6시다. 신청 자격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이자를 상환 중인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과 미취업 졸업생이다. 단,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된다. 졸업 후 10년 이내(대학), 4년 이내(대학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중 1인)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민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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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배우 안재모·개그맨 김종석·가수 이창환 등 홍보대사 위촉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7일 배우 안재모, 개그맨 김종석, 가수 이창환,가수 유경, 가수 김선준, 팝페라가수 고현주 등 문화예술계에서 활약 중인6명을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홍경인, 개그맨 윤정수 등 기존 인원에 새롭게 위촉된 6명이 더해져 총 22명(팀)으로 확대됐다.신규 홍보대사는 의회 ‘홍보대사 선정 심의위원회’(위원장 남경순)의 엄정한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홍보대사들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경기도의회의 가치를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배우 안재모는 KBS ‘왕과 비’, 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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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로 노동 존중 실천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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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학교시설 정책·기술 협력’ 업무협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 남부청사에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허성우)과 ‘학교시설 정책·기술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경기미래형 하이브리드 신축학교’ 모델 구축과 함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기술적 대응체계를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허 이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하이브리드 학교 설계 기술의 현장 적용 ▲공동 지침(가이드라인) 및 설계지침 개발 ▲기술 교류를 위한 연구회·토론회 운영 등 전문 지원 협력체계 구축 ▲화재 ‘제로(ZERO)’를 목표로 한 ‘3E(교육·관리·환경)’ 전략 추진 ▲국내외 사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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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여름학기 유튜브 학생강좌’ 운영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피성주)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5 여름학기 유튜브 학생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7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유튜브(YouTube)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다.이번 강좌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실용 역량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인크래프트 코딩 ▲로블록스 코딩 ▲챗GPT로 웹소설 쓰기 ▲청소년을 위한 경제 ▲방구석 방송댄스, IT 및 과학, 한국사 등 총 11개 강좌가 운영된다. 신청은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강좌 수 제한 없이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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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공정비 인재 양성 위한 ‘엔진연구실습동’ 준공
인천시가 항공정비(MRO)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를 완성했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월 30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항공 MRO 엔진연구실습동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준공된 엔진연구실습동은 2016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유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21일 정석항공과학고 내 개관한 ‘항공실험실습동’과 함께 인천시가 추진 중인 항공 MRO 통합 교육체계의 핵심 시설로, 항공정비 기초교육부터 고급 기술인력 양성까지 이어지는 ‘사다리형 교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인천시는 이번 실습동 준공을 계기로 지역 기반 항공 전문인력 육성과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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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기업의 날 맞아 오는 4일 콜라보 기획전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 18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7월 첫째 주)인 7월 4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i 가치나눔+ 사회적경제 콜라보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며, 관내 31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수제 간식, 음료, 천연비누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할 예정이며, 제품 체험과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된다.특히,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브랜딩부터 판로까지 통합 지원하는 ‘지역 스타상품 육성 프로젝트’에 선정된 인천 대표기업들의 우수 제품인 강옥환, 시골쌀라면, 은행나무 주병세트 등도 선보여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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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47회 시민상’ 영광의 주인공 찾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의 명예를 높이는 데 헌신적으로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기 위해 ‘제47회 인천광역시 시민상’ 후보자를 오는 8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인천광역시 시민상’은 197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7회째를 맞이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천시 최고 권위의 상으로,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를 찾아 그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올해 시민상은 ▲사회공익상 ▲효행상 ▲산업발전상 ▲교육발전상 등 총 4개 부문, 13개 분야에서 15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후보자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인천시 관내에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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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유지···상승세 지속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며, 지난 3월에 이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총 5,5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까지의 누적 출생아 수 대비 1,374명이 늘어난 수치로, 전년 동기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15.1%이며, 전국 평균인 7.7%의 두 배에 달한다.인천시는 지난해 6월 출생아 수 증가율 1위를 기록한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달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저출생 대응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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