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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의회 안행위 위원들 만나···소통·협치 행보 이어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소통과 협치 행보를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김시용·박명숙·윤종영·이기인·이서영 의원 등 국민의힘 7명과 문형근·김창식·박세원·유경현·이기환·정동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6명 등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도민 안전을 제일 생각하고 있는 만큼 안행위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라며 “도민 안전을 위해 당의 색깔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좋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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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검단 공동주택 ‘작가정원 공모 당선작’ 발표
LH가 지난 2월 공모한 ‘2023년 LH 공공주택 작가정원’에 대한 당선작을 공개했다. ‘LH 공공주택 작가정원’ 공모는 도심 속 자연공간에서의 다양한 문화 및 휴게 활동을 원하는 입주민 등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LH는 올해 공공주택 품질혁신과 입주민 주거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분양주택뿐 아니라 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해 인천검단 지역에서 총 2건의 공모를 추진했다.분양주택은 인천검단 AA-21BL을 대상으로 다양한 화초와 감각적인 수경시설을 만들어 모든 연령대의 입주민이 함께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숲과 정원이 있는 도심 속 치유공간’을 컨셉으로, 임대주택은 인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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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법무부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전수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13일 출소자 채용 우수기업체인 ㈜한솔M&H(대표이사 장세원, 김해시 진영읍 소재)에 ‘법무부 희망나눔 일자리 협력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및 인재 아웃소싱이 주요사업인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난 2년간 다수의 출소자를 지속적으로 채용하며 법무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에 도움을 주고 있다.김학봉 창원교도소장은 "구직활동이 어려운 출소자를 고용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정에 기여해 준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교도소는 심각한 경기침체의 영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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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프리드라이프 ‘피니시라인 유튜브 영상 누적 조회수 100만 회 돌파 外
◆프리드라이프 ‘피니시라인 유튜브 영상 누적 조회수 100만 회 돌파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자사의 웰다잉(Well-Dying) 문화 캠페인 ‘피니시라인(FINISH LINE)’의 유튜브 영상 누적 조회수가 100만 회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피니시라인은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웰다잉 문화 저변을 확산하기 위해 프리드라이프가 진행하는 국내 대표적 웰다잉 문화 캠페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프리드라이프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캠페인 영상의 총 누적 조회수는 17일 기준 112만 회를 넘어섰다"라며 "지난 2021년 업계 최초의 웰다잉 캠페인을 선보인 이후 첫 시즌의 조회수는 85만 이상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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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휠라, 2023년 첫 ‘프리미엄 헤리티지 슈즈’ 선봬 外
◆휠라, 2023년 첫 ‘프리미엄 헤리티지 슈즈’ 선봬이탈리안 스포츠 브랜드 휠라(FILA)는 ‘프리미엄 헤리티지 슈즈-오리지널 테니스 OG 1985’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휠라 프리미엄 헤리티지 슈즈는 112년 역사의 브랜드 아카이브에서 발굴한 최상위급인 일명 ‘티어제로(Tier 0)’ 레벨의 신발만을 엄선해 원본의 매력을 되살리거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 프리미엄 감성으로 업그레이드해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휠라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프리미엄 헤리티지 슈즈인 ‘오리지널 테니스 OG 1985’는 1985년 처음 등장할 당시 최고의 테니스 퍼포먼스 슈즈로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로는 브랜드 대표 코트화(테니스화 디자인을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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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충청권 3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정담회 개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가 17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남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단은 2일(목)과 3일(금)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표의원 여미전)와 충청북도의회(대표의원 변종오), 대전광역시의회(대표의원 송대윤)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정담회를 가졌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남종섭 대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후 지난달 12일 강원도의회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를 성사시킨 셈이다. 방문길에는 남종섭 대표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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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의회, 고리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고리1발전소 물처리실 화재 사고에 강력 질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고리 3호기 원자로 불시 정지(12월 22일)와 고리 1발전소 물처리실 화재(12월 25일)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부산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사고발생 원인과 조치결과 청취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지난 12월 30일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대외협력처 지역협력부장, 고리 1, 2발전소 각 부장, 차장과 면담의 자리를 갖고 강력 질타와 대책방안 강구를 주문했다고 3일 밝혔다.고리원자력본부는 고리 3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원인이 여자변압기 고압측 연결부 절연 접속재 소손으로 인해 발전기 보호계전기 동작에 따른 발전기 정지로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고장설비를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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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기획조사 4회 실시···누락 세액 총 122억 추징
경기도가 올해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여부 등 기획조사를 네 차례 실시해 5628건을 적발하고 122억여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도는 감사나 합동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세금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 관련 세법과 연관된 정책이나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1분기)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분기)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 후 부당이익 ▲(3분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납부 ▲(4분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누락 등이다.우선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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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과세리스크 해소해야 하는 이유
명의신탁주식이란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려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을 의미하며, 실무상 차명주식이라고도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과거 상법의 최소발기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빈번히 발행된 바 있으나, 상법 개정(2001년 7월 24일)으로 인해 지금은 발행은 물론이거니와 보유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최근에는 오히려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한 과세당국의 엄격한 제재가 당연시되고 있다. 간주취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조세회피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도 불법적 명의신탁이 행해지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 국세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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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2년 연속 수상 쾌거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주제 발표를 한 경기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5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세원 및 재정효율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전파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지방세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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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상자산 과세, 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지난 5월 전 세계 70조원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루나테라 대폭락, 지난 달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지난 8일 시총 4조원까지 했던 국내 대표 코인 위믹스 상장폐지 등으로 인해 코인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더구나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 발표 투자자 피해만도 4조 8000억원이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다수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 피해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더불어 요즘 국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법인세 인하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내년도 예안안 부수법안인 가상자산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혹 불과 10일도 남지 않은 내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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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실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법령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만 2천383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302억 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139억 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 원, 2019년 65억 원, 2020년 127억 원) 가운데 최대 실적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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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폐지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12월 4일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1일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했다.작년보다 29만명이나 늘어났으며,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보유자(260만명)중 22.4%인 58만4000명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조 의원은,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2000명이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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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 실시···미신고‧미납부 445건 적발 47억원 추징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주주들이 경기도 기획조사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해 관련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445건을 적발해 47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면 해당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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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복합쇼핑몰 지역문화플랫폼 가능성 점검 토론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과 함께 7일(월), ‘몰링(malling) 문화 현상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쇼핑과 놀이, 휴식까지 실내에서 가능한 ‘몰링(malling)’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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