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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거나 이와 같이 남은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2인,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은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를 폐지하는 등 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이에 학교에서조차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한편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국회입법]장철민의원 등 16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6인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ㆍ문화 및 여성의 인권ㆍ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고용분야의 성평등 관련 정보 공개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등 각각의 개별법에서 파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이 고용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대전고법 판결]'5억원 뇌물'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시행사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전 조합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B 피고인에게 받은 뇌물이 업무추진비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시
[광주고법 판결]초등생 8명에게 몹쓸 짓한 방과 후 강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는 초등학생 8명을 장기간 추행한 방과 후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거운 꾸지람과 함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겁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2023년 12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자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법정에 선 이후 형사 공탁을 통해 감형을 노렸으나 피해 학생 부모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서울서부지법 판결]尹관저 앞 집회서 경찰에 무전기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 '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의 방
[서울고법 판결]'성소수자 축복 기도' 이동환 목사, 정직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성소수자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목사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2심도 항소기각했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재판위원회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이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안이 교리 해석의 문제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거나 이 목사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1심의 각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정직만으로도 감리사를 비롯한 자격 제한이 인정되고 생활비 지급 등 불이익이 있어 정직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있
[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이 사건 계쟁 토지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따라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다른 판결의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1년 12월 29 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수용재결이 사후적으로 무효라는 판결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왕진의원 등 12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다.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
법제처, 50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점자 서비스 시작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45회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의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법령정보를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이용하여 점자로 출력해 읽을 수 있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스크린리더나 음성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법령정보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복잡한 법령 내용을 검색하고,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제처는 시각
[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감염경로는 이와 다를 수 있어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 환자 등에게 집단적인 감염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하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이 사건 간호사’)가 2021. 12. 10. 발열증상이
경기도, ‘2025년 자립지원 포켓북’ 온‧오프라인 배포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과 15세 이상 보호종료 예정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2025년 자립지원 포켓북’을 25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 휴대성이 좋은 포켓북 사이즈(A5)로 제작된 책자는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사업’과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등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종료 예정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해 총 186개 사업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자립지원정착금 및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취업역량강화 지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있다. 도는 25일
경기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1425개 집중 지도점검 경기도수자원본부는 4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개인, 다중시설, 편의시설 등 경기도 내 1,425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도내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중 하루 처리능력 50㎥ 미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대상이다. 도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생활오수를 방류하는 행위, 하수처리시설의 전원차단 등 비정상적인 가동 행위, 배출수 수질기준 및 사후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지도 점검한다.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처분,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에 한해 전문관리
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23개사에 컨설팅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맞춤형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의료기기 중소기업 23개사를 선정해 상시 코디네이팅부터 사용적합성 평가, 임상시험, 시제품 제작까지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선정과 지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아주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담당한다. 도는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했다. 분야별로는 ▲사용적합성평가(4개사, 각 3천만 원 상당) ▲임상시험계획 및 인허
경기도, 청년·중장년 구직자 대상 뿌리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본격화 경기도가 도내 청년과 중장년층 구직자 1천 명 고용을 목표로 뿌리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도내 뿌리산업 5대 전략업종의 고용을 활성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뿌리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뿌리산업 고용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뿌리산업’은 제조업 생산공정의 기초를 이루는 산업으로 경기도는 용접, 금형, 표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소성가공 등 5대 분야를 전략업종으로 선정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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