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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가 경력보유여성 등 35~59세 사이 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1,700명을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보유여성을 비롯한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을 돕는 사업이다. 올해 참여자 모집 및 접수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6월 초 1,700명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적극적 구직 의사가 있는 35~59세 미취업 여성이며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정량평가(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한 사람의 특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 교육 기회 열려”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한 총 5건의 학교 신설 안건이 지난 24일 모두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학교 신설 대상에는 고양시‧남양주시‧포천시에 추진 중인 특수학교 3개교가 포함됐다.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3개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임태희 교육감은 “한 사람의 특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각자가 가진 여건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정 교육의 기회가 열렸다”고 말했다.경기도 특수학교 3개교가 모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임태희 교육감의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공약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과 교육 협력 약속 “으스특 콜다우(‘뜨겁게 지원하자’라는 뜻의 카자흐스탄어)” 가니 베이셈바예프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한 말이다.24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교육부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교육 협력을 시작하면서 업무협약(MOU) 서류만 오가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중심의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이날 양 기관은 ▲출산율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기술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 ▲1~3단계 교육 교류 추진방안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양 기관이 교육 협력 방안을 단계별로 만들어 결과를 점검해 나가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실무자 원탁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기우회’ 4월 월례회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열린 경기도 기우회 4월 월례회에 참석, 기우회를 대표해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기우회는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오피니언 리더 모임으로, 경기도 발전과 미래 전망을 논의하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다.이날 월례회에서 김 의장은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 이재민지원을 위해 마련된 기우회 위로 성금 1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전달, “이번 성금에는 기우회 회원들의 따뜻한 연대와 위로의 뜻이 담겨있다.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김 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4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장애인 선수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가평군 및 가평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에서 5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3일간 진행되며, 게이트볼 등 총 17개 종목에서 열띤 경합이 펼쳐진다.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단순한 경쟁의 무대가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스포츠 축제” 라며 “자신의 꿈을 향해힘차게 나아가는 선수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진정한 가치”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장은 “경기
인천시, ‘인천관광기업 디지털 전환·협업 프로젝트’ 18개 사업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인천 관광기업의 성장 지원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천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및 협업 프로젝트’ 공모 결과, 총 18개 사업(26개 사)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관광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사업과 이종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육성하는 ‘협업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됐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총 51개 사업(디지털 전환 32개, 협업 프로젝트 19개)이 접수됐으며,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디지털 전환 14개 사업(14개 사)과 협업 프로젝트 4개 사업(12개 사)이 최종 선정됐
인천시, 초로기 치매 환자·가족 모두에게 ‘희망’ 나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젊은 치매, 이른바 ‘초로기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앞장서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초로기 치매 전담기관을 운영하며, 치매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로기 치매 당사자를 ‘치매극복 희망대사’로 위촉해, 이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초로기 치매는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만큼, 사회적·경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2022년 기준, 인천시 전체 치매 환자 중 10.3%가 초로기 치매 환자로, 이는 전국 평균(7.7%)을
인천시, 공원 수경시설 5월 본격 가동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주요 공원에 설치된 수경시설의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되는 수경시설은 인천대공원, 송도센트럴파크, 청라호수공원 등 주요 거점공원을 포함한 관내 공원에 설치된 170여 개의 시설이다. 경관 분수, 인공폭포, 계류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수경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군·구의 운영 상황과 기상 조건,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5월부터 9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수경시설에서 분수나 폭포 형태로 떨어지는 미세한 물방울은 공기 중 음이온 농도를 증가시켜 자연 속의 상쾌함을 시민들이 직접
인천시,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4월 24일 문화예술회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당초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고시를 2024년 11월 목표로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마쳤으나, 최종 설계경제성 심의 결과 사업비가 360억 원으로 증가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앙투자심사 완료 이후로 실시계획 고시가 연기됐다. 이후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2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됐다. 이는
인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 지역경제 회복 나선다 인천시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5일 인천시청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성효 이사장, 황미애 상임이사, 강성한 인천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의 주요 정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
대전지검, 21년 전 살인하고도 또 지인 흉기 살해한 '박찬성' 신상 공개 대전지검 형사 제3부는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박찬성(64)을 구속기소하고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A(60대) 씨 주거지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박 씨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벽돌로 유리를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숨진 A씨를 이틀가량 방치하다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고 신고했다.박씨와 피해자는
[서울고법 판결]'치아가 망가졌다'며 치과서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 8개월' 1심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강원도 한 치과병원 진료실에 최루액이 들어있는 스프레이를 들고 들어가 의사 B씨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7∼8회 뿌려 B씨는 물론 진료받고 있던 환자에게까지 맞게 하고,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에게도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아를 손상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법정에서 "의사 B씨에게만 스프레이를
[인천지법 판결]화난다고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아파트 출입구 막은 30대,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당시
[서울중앙지법 판결]'음주뺑소니' 고개숙인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
[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근로가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노무대장에 피고를 등재하고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을 가능성이나 주식회사 E와의 거래관계로 인한 송금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 당초부터 급부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없었는데 착오로 피고에게 급부가 행하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4년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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