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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당당하게 재판부 최종 판결 기다릴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전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0일 “당당하게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응원해주는 지지자들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이며 화답했다.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오후 5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지지자들에 대한 답례 인사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경 자신의 트위터에 “저에 대한 검찰의 4년 구형 소식이 트위터에 많이 떴군요. 여러분의 멘션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전날 최후진술에서 “권력과 정...
“한명숙 사건, 정치검찰 작태에 경악 금할 수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000여만 원을 구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비상식적인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이용섭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한명숙 총리가 최후진술에서도 밝혔듯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은 ‘권력과 정치검찰이 합작ㆍ기획’한 보복 표적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세운 정치검찰이 끝내 민주정부 10년을 흠집내기 위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생명은 물론 평생을 가치와 봉사로 헌신해 오신 삶의 궤적을...
한명숙 최후진술 “재판장님 너무 고생 많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500여만 원을 구형했다.다음은 이날 법정에서 밝힌 한명숙 전 총리의 최후진술 전문(출처=‘한명숙을 지키자’) 한명숙 전 총리 먼저 진술에 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며 세심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을 포함하여 거의 2년여...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징역 4년 구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9억4500여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을 줬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법정에서 부인했다 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주장하며 “총리를 지냈음에도 9억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수사...
수용자 독서기회!…국립도서관이 교도소 속으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립도서관이 교정시설인 교도소 속으로 찾아간다.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안동주)는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과 오는 29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교정시설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보급ㆍ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도서관은 지식 소외계층인 수용자에게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인 동시에 바깥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서, 최근 선진 교정문화 조성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도소 도서관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하지만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운영프로그램의 부재로 지식습득과 인성함...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 벌금 3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S리조트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49)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년 4월 서울 노원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현 의원은 그...
북한 가족 만나려 간첩활동 60대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기밀탐지 지령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10년 넘게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가 H(64)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경북도 출신인 H(64)씨는 1965년 북한 정찰국 공작원으로 선발돼 1969년 7월 남한 내 학생 데모 선동 등의 임무를 받고 조직원 1명과 함께 전북 고창군 해안으로 침투했다가 경찰에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남한사회에 전향해 이듬해 12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해운업체와 유명 건설업체에서 199...
박찬종, “연봉먹자잔치 강만수, 달인 김병만 본받아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치인에서 최근에는 변호사로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사건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박찬종 변호사가 인기개그맨 ‘달인 김병만’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달인 ‘김병만’ 일본 TBS에 출연, 큰 박수 받고 재출연 요청까지. 개그를 ‘한류’로 끌어올린 피눈물 흘린 노력의 결과.. 오직 줄 잘 잡아서 높은 자리 꿰차고 연봉대박 잔치하는 파렴치행위를 하는 자들은 ‘김병만’의 정직과 노력을 본받으라! 달인이여 영원하라.”라고 찬사를 보냈다. ...
법무부, 검사 561명 전보 인사 법 무 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주상용 (朱祥鎔) (부산지검 검사)○ 법무과 검사 이복현 (李卜鉉) (군산지청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황우진 (黃宇璡) (울산지검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나욱진 (羅旭晋) (광주지검 검사)○ 국가송무과 검사 김덕곤 (金德坤) (성남지청 검사)○ 국가송무과 검사 신대경 (申大炅) (서울남부지검 검사)○ 상사법무과 검사 박영진 (朴泠鎭) (여주지청 검사)○ 검찰과 검사 고필형 (高泌亨) (속초지청 검사)○ 형사기획과 검사 김형욱 (金亨郁) (대구지검 검사)○ 공안기획과 검사 이건령 (李健領) (대전지검 검사)○ 국제형사과 검사 김창진 (金昌珍) (평택지청 검사)○ 보호법제과 검사 김희경 (金希京) (청주지검...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OO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9월 한승철 검사장은 스폰서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씨로부터 2009년 3월 식사 및 룸살롱 접대와 현금 100만 원 등 24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고, 대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서울변회 ‘2010년 법관 평가’…최기상ㆍ강상욱 판사 ‘만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가 16일 소속회원 변호사들이 전국의 법관(2550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0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008년 처음 발표된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는 이번이 세 번째다.이번 평가에는 서울변회 소속회원 변호사 7354명 가운데 51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작성한 2508건의 평가서를 분석해 평가된 법관은 903명이었다. 서울변회는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공정ㆍ청렴성 △품위ㆍ친절성 △직무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ㆍ정확성 등 5개 분야 각 항목 당 20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전체 법관의 평균 평가 점수는 76.38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수법관 상위 15명의 평가 점...
한명숙 변호인 “검찰, 재판 승패보다 홍보가 중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조광희(44)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 검찰을 신랄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4일 열린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은 다음날 새벽 2시 20분경에 끝났고, 이를 방청한 필명 ‘논가외딴우물’이 트위터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끝내고 집에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법 역사상 가장 늦게 끝난 재판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우리 검찰의 실력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된다.이에 조 변호사는 5일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늦게 재판을 마친 날이기도 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라는 답글을...
한명숙 “MB정권과 정치검찰의 ‘국민사기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0일 법정증언을 통해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권과 정치검찰이 합작한 ‘대국민사기극’ 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한만호 전 대표는 “나는 한명숙 전 총리님께 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한 총리님은 지금 누명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며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당혹스럽게 했다.이날 한 전 대표는 “허위진술...
한명숙 “검찰, 날 마약밀수범으로 만들어 아연실색”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6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한만호 대표가 대통령 경선자금 명목으로 9억여원을 달러와 현금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한명숙 전 총리는 수사과정에서 일체 묵비권을 행사하며 협조하지 않았지만 이날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에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
한명숙, ‘무죄’ 뇌물사건 항소심 신속 진행 요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은 31일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검찰이 별건수사 방식으로 새롭게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항소심 공판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와 관련,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현재 공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쟁점과 증거조사 범위 등이 윤곽을 드러내면 첫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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